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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78호] 기성(旣成)된 기성회비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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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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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旣成)된 기성회비의 내역
등록금 인상의 주범, 기성회비


새 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산뜻하게 시작해야할 개강 초, 하지만 그 시기 충남대학교 캠퍼스는 기성회비반환소송으로 각 단과대가 매단 플랜카드와 여기저기 붙어있는 공고문으로 학교는 어두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충남대학교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기성회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성회비란 무엇인가?

기성회비는 육성회비와 같은 말로, 대학교에서 기성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걷는 돈이다. 한국전쟁 당시 국가에서는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대학교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전쟁 이후 국가가 대학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걷는 기부금 형식인 기성회비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그렇게 거둔 기성회비는 주로 학생들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쓰였다. 이러한 기성회비는 현재 우리나라의 높아진 경제력에는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고 국립대학의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기성회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기성회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강제적 납부’이다. 기성회비는 원래 자율적 납부를 전제하지만 현재는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대학 등록이 거부되거나, 수업료에 통합되어 고지되는 등 강제적으로 가입되어 징수되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 형식이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강제적 성격으로 변한 것이다. 충남대의 경우 기성회 규약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엄연히 학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성회비의 교직원 임금 사용부분이다. 국공립대는 국가에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임금은 국고에서 나가야하지만 기성회비에서 교직원들의 임금이 나간다. 우리학교 충남대의 경우, 2002년~2008년 까지 기성회계 세출 기준으로 4,890억 중 983억 원인 20.1%를 인건비로 지출했으며, 이는 교직원이 임금의 4분의 1씩 더 받아가는 셈이라고 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과 위에서 언급한 기성회 규약에 위배하는 행위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 보조성 인건비,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중복 편성, 잉여금의 세입금 이월 불이행 등으로 교묘하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조금이나마 기성회비 징수의 정당성과 체계성을 주장하는데 근거가 되어오던 기성회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국립대 학생들의 본격적인 기성회비 소송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국립대학 측에서는 교직원들의 임금이 사립대의 경우보다 적기에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고 말하지만, 사기업과 공기업의 임금과 고용처우가 다르듯이 고용의 안정성과 각종 대우가 다른 국·사립대학간의 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셋째로는 기성회비의 과다 책정부분이다. 기성회비를 본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이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쌓여있는 돈이 상당하다고 한다. 과다 책정된 금액이 2008년 109억 원, 2009년 67억 원이었으며, 1인당 기성회비를 29만 3544원 더 냈다고 한다. 기성회비 증가율은 수업료의 2배 이상인데, 이는 물가상승률, 수업료 상승률을 초과하여 매년 높은 비율로 과다하게 인상되어 왔다. 등록금 인상은 즉 기성회비 인상이라는 식이 성립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각 대학교 학생들은 부당하게 강제 징수되고 있는 기성회비를 돌려 받기 위해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왜 우리 학생들은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하고 있는지, 어떠한 점이 잘못 되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지 학교에서 기성회비를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번쯤은 의심을 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성회비를 돌려받는것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쓰이고 있는 기성회비를 인지하고 권리를 찾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국․공립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확대된다면 반값등록금의 실현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등록금 인상의 주범인 기성회비를 단단히 묶는다면, 우리들의 등록금 고민은 풀어질 것이다. 기성회비 폐지 그리고 반값등록금의 실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관심이 촉구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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