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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호외] 대학(大學)의 지성이라면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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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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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大學)의 지성이라면 분노하라.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등의 의원 167명이 찬성 154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가결시켰다. 오후 3시 쯤 본회의를 열 것을 통보하고, 오후 4시에 한-미 FTA 비준안을 비롯한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호법, 약사법 개정안을 불과 40분 만에 모두 가결 시켰다. 한-미 FTA 비준안을 가결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날치기 법안 통과이다. 국내법안도 아닌 국제통상조약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국제통상조약의 날치기 가결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 이래로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의미도 일면에 있기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방적인 비준안 통과는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결국 이 비준안은 가결 되고 만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양명과 안정을 추구한다. 취직을 바라고 학점과 토익점수에 기를 쓰며 지낸다. 자연스레 사회나 모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사회에선 그것이 옳다. 현실에 가까이 갈수록, 실상을 더 느낄수록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답이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미약한 우리의 힘은 그 앞에서 바스라질 뿐이다. 여력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제아무리 냉혹하고 매정하더라도, 심지어 추하기까지 할지라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나간다. 아름답던, 추하던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이다. 그 사회라는 무대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할 공간이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을, 무대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만들고 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미명아래 비준안에 찬성한 154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의, 우리의 무대를 짓밟고 있다. 후에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살아야한다.

  그들이 만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해야한다. 옆의 친구를 이겨야 취직할 수 있다. 수많은 자격증과 스펙들 자본과 관련된 지식은 필수다. 내가 배우고 싶은 교양은 ‘경제적인 사회’ 속에서는 필요 없는 지식이다. 경제학과 경영학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만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주인공을 하기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이며, 성공하는 길이다.

  그들이 만든 사회 속에서 우리는 미국 때문에 사회를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약값이 비싸서 아프기엔 부담스럽다. 공공요금이 올라서 정부가 지원하려해도 그들이 만든 무대에서는 반칙이다. 미국이 소송을 걸기 때문이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짓던 농사, 옆집 아저씨가 하던 농장, 친척이 운영하던 작은 기업은 모조리 망했다. 이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든 사회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면 죽어야 하고 없어져야 한다.

  그들이 만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적자세대여야 한다. 수천억의 등록금보조금과 학생용 임대주택을 요구하고 학생 복지를 외치는 우리는 그들에게 적자 상품이다. 차라리 우리보다 강 한가운데에 만드는 ‘아름다운’ 새알 구조물이나 경제를 일으킨다는 토건사업이 더 경제적이고 남는 게 많다. 늦은 밤까지 알바를 뛰어도 시간 당 오천원도 벌어오지 못하는 우리는 그들의 사회 속에서 아류에 불과하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고, 이웃과 친구의 일이며, 곧 나의 일이다. 사회는 장차 내가 주인공이 될 무대, 우리들의 무대다. 그런 무대를 제멋대로 꾸미고 있는 그들에게 분노하라. 더 이상 멋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자. 쫄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분노하라. 사회가 더 가혹하고 척박할수록 내가 하는 생각은, 장차 무대를 나만의 무대로 꾸미려고 하는 그 생각은, 사회의 그 척박함을 토대로 피어나는 꽃이다. 세상의 그 어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산품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한 송이의 꽃이다. 우리는 마땅히 그 꽃이 되어야한다.  

분노하라, 그리고 피어나라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자유주의만을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권한다. 한나라당, 경상대 일부 교수, 정·재계의 FTA 신봉론자들에게 권한다. 경제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이 사회가 아니꼬와서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고 느낀다면, 이 나라를 떠나시기를 권해드린다. 당신들이 외치는 효율만의, 자본만의 가치는 우리들이 올라가고 싶은 무대의 요소가 아니다. 날치기까지 해가면서 챙기고 싶은 가치들이 아니다.

  FTA 비준안을 가결하는 본회의장 내에서 온몸으로 반대를 외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회의장 밖으로 퇴출당하면서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라고 외쳤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올바른 역사이다. 재력과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원하며, 불법은 처벌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진정으로 바란다. 우리는 옳은 것이 중요한 요소인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다.

  11월 22일 화요일 가결된 한미 FTA 가결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96런라2)에 따르면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를 개의, 의안을 가결처리하면 야당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선례가 존재한다.

  또, FTA 비준 이후 180일 동안 FTA 적용기간인 6개월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FTA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어느 한 쪽의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이 후에 종료된다는 조항이 한미FTA 협정문에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만행을 막을 수 있는 근거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주인공이 될 무대, 우리들이 만들어야 할 사회를 한나라당이, 사회 기득권층들이 제멋대로 제단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직시한 현실. 경쟁과 비정규직, 천민자본주의, 토건사회, 대기업 위주의 구도 모든 사회 현실은 기득권과 이전 세대들이 만든 그들의 무대이다. 이 무대를 우리가 다시 꾸려야한다.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주인공으로 나서야한다. 분노하라. 나의 삶을 위해 뼛속깊이 그들에게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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