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근로의 권리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상승과 함께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고용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기존 정규직의 구조조정을 늘리고 신규 채용을 해고가 편하고 값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60% 이상이고. 정규직 전환율도 20%대로 비정규직 분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비정규직은 계약서에 일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일정한 기간은 보통 4년 미만의 단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정규직과 같은 양의 일을 해도 임금의 격차도 크고 근로조건 또한 열악하므로 비정규직 자체로 문제가 된다. 법적으론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만 기업들은 편법으로 2년 안 되는 계약서를 밀어 넣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연장시킨다. 또한 고용의 비용을 줄이려는 방법으로 인력 하청을 이용하는데 고용 전반을 인력 하청업체에서 담당하고 노동력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체에 바로 배치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업체를 기존 기업들이 자회사로 만들고 필요할 때 인력을 끌어다 쓰는 사내하청 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현대 자동차에서 파견 사업체를 만들고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과 같은 생산라인에 투입시켰다.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 근로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정규직을 밀어내고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한 '꼼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요즘 고용시장의 하나의 형태가 되고 있다. 즉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사회에 진출을 시작하는 청년 신규 근로자의 노동력을 소모하고 저소득으로 삶을 피폐시킨다. 때문에 청년층이 경제적 중산층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해져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회복 불능으로 악화시킨다. 정부도 임금피크제나 일자리 공유와 같은 해법을 내고 있지만,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저렴하고 탄력적인 비정규직이란 신분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기존 일자리를 쪼개서 분배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중소기업 고용지원, 창업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불법 고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퍼주기식 대기업 중심 투자가 아닌 소득재분배를 통해 침체를 회복하여야 한다. 기업들은 정당한 보수의 일자리란 권리를 인건비란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정당한 고용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성장의 원동력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선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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