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좀비가 나타났다!

한시가 급한 구조조정

최근 좀비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좀비기업이란 회생 가능성이 작은데도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경영을 지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즉 영업을 통해 얻은 이윤이 금융비용인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6월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수는 2009년 2,698개에서 2014년 말 3,295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이 2009년 12.8%에서 2014년 말 15.2%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기업은 매출액이 내림세일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도 높아 재무건전성이 매우 낮다.

한계기업의 증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매일경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 경영학자는 기업 구조조정이 미뤄질수록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즉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자금경색이 일어나 실업이 증가하고 투자도 감소하는 등 심각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한계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책은행은 하루빨리 실질적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식의 자금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본원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국책은행이 대지주인 기업 중 부실기업은 민영화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언제까지 국책은행이 부실한 자회사를 품고 있을 수 없다. 더 이상의 회생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해 시장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 스스로 인수·합병, 계열사 간 사업조정, 노조문제해결 등을 통해 본원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하였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채무가 증가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11월 거시지표 발표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일찍 다가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등의 위험대비를 위해서도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고 저성장체계의 현 실정을 바꿀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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