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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새로운 제 1 야당의 이름은

by 북소리 on May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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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 1야당의 이름은

포장이 아닌 내용물을 바꿔주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정권을 잡은 여당과 그 외 다수의 야당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당에 대한 신뢰도는 가히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야당에게 여당과 정부의 행태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의 길로 인도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과오를 강조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일관적인 비판정치를 펼쳐왔다.

 

   자연스레 야당에 대한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제 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2014년 3월 26일, 안철수 대표와 개혁을 외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제 1야당과 안철수 대표가 뜻을 모았다는 것에 연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러나, 국민들은 또 다시 실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진행한 주요 정당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해 4월 5주차에는 24%를 기록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논란이다. 공천이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천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외쳤다. 이는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다툼에 지쳐가던 국민들에게 개혁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결국 4월 10일 무공천 공약을 철회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역시나”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서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이다. 정당의 대표 공약 수정은 정당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만큼 리더의 책임이 중요시된다. 애초부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도전했다면 그 입장을 고수했어야 하고, 설사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두 공동대표는 차일피일 의견발표를 미루었고, 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공약 철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독단적으로 공약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싶었을 수 있지만 실상은 정해진 답을 내밀고 국민들에게 선택하게 한 뒤 철회에 대한 정당성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였을 뿐이다.

 

   그에 이어 부실한 측면을 보여준 것은 세월호 사건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민심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비판은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집중되었지만 곧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에서 야당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국민들의 거센 비판 여론에 편승해 함께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정당이 공약을 설정하고 그 정책을 펼칠 때 국민의 기대를 높이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 그렇기에 대표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된 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당에 대해 특정한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를지 모른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족한 점들이 그저 새 당을 창당하며 겪게 되는 초반의 시행착오이길 바란다. 문제점을 보완하며 권력 다툼에 눈이 먼 정당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여당을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점차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 내 우리나라에 올바른 정치가 정립되길 바란다.


최예빈 기자

yebin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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