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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식물국회에서 반쪽국회로

by 북소리 on Nov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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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에서 반쪽짜리국회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 중심잡은 국회


 여당과 야당은 ‘정기국회 전에 한 차례 국정감사를 나눠 실시하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는’ 취지로 올해는 최초로 국정감사를 두 차례(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일)에 나눠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결국 작년처럼 정기국회 때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었다. 여야의 의견대립은 5월 이후 약 4개월간 처리법안 “0”이라는 결과를 나았다. 도대체 여당과 야당은 무엇 때문에 대립하는 것인가.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생에 대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25일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자 대여투쟁을 선언하여 국회가 멈춰버린 지경까지 갔었다. 

 개점을 하자마자 휴업에 들어간 국회에서 지난 9월16일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여당이 소집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그러자 정의화 의장(이하 정의장)이 국회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정의장의 이러한 결정은 ‘일 안하는 국회’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새정연이 당장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직권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국회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 이미 본회의를 하기로 한 26일 개의 9분 만에 산화하면서 식물국회의 파행정국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 완전한 상태의 국회가 아니라 “반쪽짜리 국회”로 활동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보였다. 이러한 사태는 국정감사 등 주요 정기국회 일정 모두 ‘여당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회 계류법안 90여개 중 40여개가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쪽국회체제로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9월30일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 다수가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려했던 반쪽국회의 등장은 막을 수 있었다. 특별법 타결 자체로 극적이지만, 유가족의 특별검사 추천과정 참여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식물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약간 성급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를 기점으로 여야가 상임위에서 결정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85개의 법률안과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결의안 등 4개의 결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대한민국 민주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재정치를 거치며 계속 이어 지고있다. 여야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념이었다. 자신과 다른 당을 향해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부패를 막고 서로를 성장하게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념이 아니라 지지율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해 싸우고 그 정도 또한 비판을 넘어서 비난이 되었다. 그 결과로 일 안하는 국회, 식물국회 등 수많은 수식어를 낳았으며 국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누구 목소리가 더 클까’놀이만 하고 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반쪽짜리 국회가 되어버릴 위기까지 겪었다. 국민이 국회, 더 나아가 국가를 불신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함을 가져온다.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싸워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


김형원 수습기자

8258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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