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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7호]5만 원권 어디로 숨었나

[87호]5만 원권 어디로 숨었나

by 북소리 on Nov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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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어디로 숨었나

양성화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최고액 5만 원권이 등장한 지 만 5년,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5년간 시중에 뿌려진 5만 원권은 8억 8953만여 장(44조 4767억 원)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5만원권의 전국 환수율은 22.7%에 그친다. 환수율이란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숫자는 20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1명당 평균 22장씩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수치다. 하지만 2000년 23.6%에 불과했던 민간소비 지출액 대비 신용카드 결제액 비중이 지난해 63.6%로 높아진 것과 경조사 등을 제외하고 5만 원권이 자주 쓰이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5만 원권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것이다.

 

2009년 5만 원권의 발행 당시에 최고액 지폐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과 함께 물가를 상승시키고 지하경제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환수율은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이에 대해 5만원권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간 영향으로 환수율이 저조해진다는 분석이 유력해 보인다. 5만 원권이 이토록 빠르게 음성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 것 등이 영항을 미쳤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시중은행이 밝힌 것에 따르면 일부 부자들은 매달 5만 원권으로 소액을 인출하여 마치 생활비를 쓰는 것인 양 정부의 뒤에 숨어 탈세를 일삼고 있기도 하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점점 커진 것도 낮은 환수율에 일조했다. 저금리로 인해 고액자산가들이 탈세의 일환으로 개인금고에 넣어두고 있으며 그런 방식으로 대를 이어서 계속 될 경우에는 간접증여도 수월해진다. 뇌물수수나 도박에 5만 원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고 있다.

 

물론 5만 원권의 사용으로 인해서 은행권의 제조 및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조폐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경조사비로 쓰는 것이 대중화되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 것처럼 긍정적 측면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5만 원권이 고액자산가들과 자영업자들의 금고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탈세를 돕거나, 뇌물수수 및 불법자금을 모을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상황에 대해 글로벌 위기 이후 고액권 중심의 화폐보유 성향이 높아지는 것은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 분기를 거듭하며 낮아지는 환수율로 인하여 거래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탈세로 인해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하경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5만 원권의 유통과정을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올해로 만 5세가 된 5만원 권, 더 이상의 음성화는 막아야만 한다

 


박혜인 기자
leen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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