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의 황제

검찰로서 포기한 검찰

지난 11월 6일 검찰에 황제 '우병우'가 출석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는 기자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 의 비리, 횡령과 처가의 불법 부동산 매매, '남다른 코너링'실력을 갖춘 아들의 군 복무 특혜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고 국민이 끈질기게 조사요구의 목소리를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다 37일 만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소환하는데 총 75일을 소모했다. 충분히 증거를 소멸하고 수사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황제 소환으로 논란이 되었던 검찰의 태도는 조사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서도 우 전 수석은 일관적으로 고압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진 속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거나 책상에 기댄 모습을 유지했다. 전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와 대비되게 검사와 수사관은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우 전 수석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었다. 심지어 수사하기 전 우 전 수석이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에게 고검장실에서 차 대접을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검찰은 "한 장의 사진으로 당시 조사 분위기를 단정 지어 비판하는 상황이 답답하다. 사진에 찍힌 상황은 조사 중이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고 차를 마신 것은 차관급 인사는 조사를 받기 전에 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후, 검찰은 검찰청의 창문마다 창호지를 붙여 조사과정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이는 해명과 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조사 바로 하루 뒤 7일 검찰청 관계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우리 뒤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부분 등을 포함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감찰·예방하는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검찰은 황제 조사라는 누명을 벗으려는 듯이 우 전 수석의 자택,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 수색하는 등 연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조사과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론과 많은 야당 의원들이 우 전 수석의 각종 비리가 드러났을 때 바로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는데 늦장소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 수색하는 것은 제2의 황제 조사가 될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미 황제소환·조사로 인해 검찰은 스스로 검찰임을 포기하는 행동을 보여줬다. 이에 대한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검찰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스스로 타파하고 검찰 내 개혁을 추구하여 비리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시국이 혼란한 현재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목줄을 집어 던지고 온 국민이 바라는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내 검찰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김주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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