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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4호] 바람 잘 날 없는 한 지붕 여섯 가족

[84호] 바람 잘 날 없는 한 지붕 여섯 가족

by 09김승주 on Nov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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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한 지붕 여섯 가족

6자회담 재개 여부 불투명해


  얼마 전, 북한이 6자회담(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으로써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가국으로 있다.) 재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최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연쇄적인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발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정작 6자회담의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의장국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는 있으나, 북한이 기존 태도인 전제 조건 없는 6자회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활발한 접촉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입장 차 때문에 한∙미 양국은 6자회담이 올해 안에 성사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내년 초 개최에 대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표명했다고는 하나, 이는 우리나라에 신뢰감을 주기 힘들어 보인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빈번하게 종전의 합의를 뒤엎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저들이 대화를 제기하고 평화를 제의할 때는 언제나 상대국가의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2.13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경제지원도 약속되어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도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9년 4월에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영변 핵시설에서 재처리 작업을 시작함에 따라 '2.13 합의'는 무용지해이 되었다. 북한이 핵시설의 봉인을 해제하고 불능화했던 재처리시설 등을 복구ㆍ가동함으로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비핵화가 현실화 되려면 북한의 우라늄농축 활동의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복귀를 수용하는 등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포기’ 라는 조건을 강경하게 주장해야 한다. 다행히도 정부는 ‘비핵화 없이는 대화는 없다.’라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의 칼자루는 북한이 쥐고 있다. 핵실험을 하는 것도 북한이고,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것도 북한이다. 북한이 변해야 하고, 북한이 가장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도 회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가장 위협적이고, 잔인한 무기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핵무기로 무장한다면 결코 지구 상의 평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구 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아직도 교전상태로 보고 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시급한 문제이고, 필수적인 문제이다. 이번에야말로 어영부영 협상에 나섰다가 북한에 당하지 말아야 한다. 허울 좋은 말뿐이고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는 6자회담이 아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



김승주 기자

fj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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