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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4호] 구시대로 돌아가는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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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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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대로 돌아가는 정부정책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 추진해야

 

 

 

지난 10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했던 '새마을 운동'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재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면서 "국민통합을 이끄는 공동체 운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고,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새마을 운동이란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추진된 지역사회 개발 운동으로서 <근면·자조·협동>의 기치 아래 생활태도혁신·환경개선·소득증대 등을 통해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시킨다는 취지로 1971년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전개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 시기를 대표하는 용어 중 하나가 되어있다. 이 운동으로 인해 농촌은 정부 주도 하에 근대화 되었으며 소득 지표상으로는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내부의 발전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당시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노동을 요구하고 그 대가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으며 오직 정부의 목표에 맞추어 운동이 진행되었고 농민들의 상황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단순히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농가 소득 증대의 이면에는 그보다 더욱 심한 농가 부채의 증가가 있었다. 결국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에게는 노동이 강요되고 경제적으로 실패한 운동이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 운동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침체 되어있는 한국 경제를 위해 ‘창조경제’를 실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과거 시대의 정책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과거 1970년대와 현재의 2010년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당시에 한국은 세계 최빈국 이었으며 정치적인 제도, 사회적인 제도 모두 뒤떨어져 있었다. 이런 시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민을 계몽시키는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신혁명이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선진화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정신혁명’을 위한 계몽운동은 더 이상 성공 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WTO, FTA 등 세계화가 진행된 현재의 경제 체제 안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목표였던 단순 국민 소득 증대만으로는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긴장상태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가계부채 등 수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제 2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의 잘못 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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