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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4호] 전교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84호] 전교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by 09김인환 on Nov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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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의 팽팽한 기싸움


지난 달 10월 2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있었던 브리핑을 통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전교조의 조항이 법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해석으로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한 전교조 조약에 대해 23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얻은 결과로 기존의 조약을 변경 없이 유지했다. 시정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다음날인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 바깥의 노조’로 통보하였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교섭권이나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가 상당부분 제한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맞서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잠정적인 권리구제 제도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가져올 손해를 인정하여 11월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전교조는 일단 다시 ‘법 안의 노조’로 남게 되었다.


  


정부와 전교조의 기싸움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법을 위반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의 거부로 시정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는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단결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각국마다 특수한 노사환경이 있고, 그에 따라 노사문화도 발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지만 노사관계는 아직 과도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다 같이 열심히 일궈낸 물질적 성장과 함께 노조에 대한 선진화된 대우로 뒷받침되는 의식의 성장 또한 시급하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정부는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노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1987년의 6월 항쟁을 시초로, 1989년 정식 출범 이후 10년의 투쟁 끝에 1999년 법으로 보호받는 노조가 되었다. 법내노조가 된 이후로 14년간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있는 대표적인 노동조합 중 하나로 성장해 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확정되면 당장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던 사무실 임대료와 보증금 및 사무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고, 노조 전임자를 파견하는 권리와 노조 권리의 꽃인 정부와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권리가 상당히 제한된다. 이번 전교조와 정부의 사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조의 권리와 정부의 권한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김인환기자 rockyrac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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