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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3호] 잠시만요, 월드스타 지나가실게요!

[83호] 잠시만요, 월드스타 지나가실게요!

by 김승주 on Sep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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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 월드스타 지나가실게요!

특혜논란 있던 연예병사 결국 폐지

 

 

 

 

 

 

  지난 7월 18일, 국방부는 16년간 유지되오던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현역병의 군 복무에 비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는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 1월 1일 당시 연예병사였던 ‘비’에게 주어진 휴가와 외박 그리고 복장 등이 도마에 오르며, 연예병사의 군복무 규율 위반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이 때, ‘비’는 외박 중 영내를 벗어나고, 탈모 보행을 하는 등 복무규율을 어겨 7일 근신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지금 군복무를 하고있는 현역 군장병이나,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이라면 석연치 않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과연 연예병사가 아닌 일반 현역으로 입대한 일반병이 저러한 군복무 규율을 위반했다면 단순히 7일 근신 처분으로 끝났을까?

 


  형평성 논란, 특혜 논란등으로 연예병사들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6월 25일, 한 TV프로그램에서 연예병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키며 관련 연예인은 물론 국방홍보 지원 대원(연예병사)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로 확대되었다. ‘비’의 연예병사 특혜 논란으로 잠재됐던 불만이 봇물 터지듯 나온 셈이다. 이 방송에서 군 행사에 참석한 연예 병사들이 행사를 마친 뒤 시내의 한 모텔에 머물면서 사복 차림으로 숙소를 나서는 모습과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소지하였으며, 음주를 즐기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 중 가수 출신의 연예병사 2명은 다음날 새벽까지 숙소로 들어가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이를 취재하던 취재진과 몸싸움은 물론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의 행동이 전파를 타며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다 결국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과 함께 국방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로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일반 장병과 다른 군 생활로 형평성 논란을 가져온데 이어 영외 생활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국민들로 질타를 받은 연예병사제도의 폐지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현재, 연예병사였던 연예인들은 폐지당시 군복무가 3개월이 남지 않은 병사는 국방홍보원에 남아서 군생활을 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남은 병사는 자대분류를 새로하여 다른 부대에 배치받아 일반병들과 동일한 군생활을 하고 있다.

 


  연예병사들의 방만한 행동과, 국방부의 연예병사 관리 행태를 볼 때, 연예병사는 원래의 목적과는 한참 벗어난 채 운영됐던 게 맞다. 그러나 제도적 결함이라기 보다는, ‘운영'의 문제로 보인다. 병사를 관리해야할 간부들이 오히려 병사들에게 일반병들과 차이나는 휴가일수나 휴대전화 반입등 과도한 특혜를 주었고, 그 대신 사적인 행사에도 병사들을 부르는 등 과도한 월권을 행사했다. 국군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힘써야할 연예병사들이 담당간부들의 사적인 행사에 동원이 되었는데 애초에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리 만무하다. 아울러 이번 일로 인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다해도 제도의 운영이 잘못된다든가 소속원들이 자신의 의무보다 특권이라는 것에 더 많은 무게를 가진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에게까지 그 피해가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징계를 받지 않은 병사도 자대 재배치를 받고 일반병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국방부의 대처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물의를 일으킨 병사에게 징계를 내리기는 했으나 군복무규율 위반의 정도를 따졌을 때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고,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개선안 등을 밝히지 않고 무작정 폐지를 하였다. 국방부 측은 논란을 잠재우려는 목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확실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병사들 역시 별다른 처벌 없이 조용히 전역했다.)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연예병사제도가 오히려 일반병과의 차별 대우등으로 국군장병들의 사기 저하만 시키는 꼴이 된 것이다. 연예병사라 해서 연예인들의 병영캠프가 아닌,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당당한 연예병사들이었다면 연예병사의 폐지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fj110@hanmail.net

                                                                                                                                                          김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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