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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3호] 8·28 전월세 대책 누구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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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


전월세 대책의 한계점과 정부의 시정 촉구



지난 8월 28일 정부에서는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연 2%에 가까운 저금리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바꾸는 편이 수익성이 더 크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셋집을 찾는 것은 진흙 속에서 진주 찾기 격인 셈이다. 그로 인해 전셋값은 53주 연속 폭등하고 있고 전세대란 등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됨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전·월세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감면, 수익형·손익형 모기지 도입, 서민주택 구매자금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 확대, 민간 임대 사업자 지원,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보증금과 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들이 8·28 전·월세 대책의 핵심적 목표인 폭등하는 전셋값 바로잡기와 주택매매 활성화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취득세를 영구인하 해주는 방안에 있어서 정부는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정책을 실행하면 사람들이 취득세가 인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가면 몰려서 주택 구매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취득세가 낮아지길 기다렸다가 주택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택을 구매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다. 애초에 주택구매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취득세가 낮아진다고 해서 굳이 주택을 구매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을 경우 취득세가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600만 원의 취득세가 전·월세 대책으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 6억 원의 집을 사려는 사람이 6억 원에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600만 원으로 인해 주택구매 의사를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해주는 방안으로 인한 주택매매 거래량의 변동 폭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들이 집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닌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은 400조 원을 넘는데 가계부채가 해결되지 못하면 집값이 상승세로 반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8·28 전·월세 대책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이자 부담을 낮추어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정책은 빚이 있는 상황에서 빚을 더 불려 집을 사라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정책은 부자들의 횡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1~2%대의 저금리로 최대 2억 원의 돈을 빌린 뒤 3~4% 최대 6~7% 까지의 더 높은 금리의 은행에 예금할 경우 전·월세 대책이 부자들에게 앉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번 전·월세 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 중 가장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 약 2만 3,100가구를 임대로 내놓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문제점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이 상황에서 정부가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공공임대 주택을 보급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다.



8·28 전·월세 대책에서도 지난 4·1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사실상 겉으로 보면 국민들이 혹하게 하는 대책들이지만 샅샅이 파헤쳐 보면 실상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대책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은 국민의 원성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서민들을 위하는 척 가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부동산 대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근시안적인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원시안적 이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오지훈 기자

dhwlgns09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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