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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0호] 선출에서 퇴임까지, 이명박 정부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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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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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에서 퇴임까지, 이명박 정부 돌아보기

5년의 집권,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보상은?


경제정책

 

1910년 국권 강탈 이후 1945년 해방되기까지 35년간의 시대,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암흑의 시대라 불리는 역사적 상흔이다. 이 일제강점기의 요인을 묻는 질문에 혹자는 세계제국주의의 팽창, 일본의 탐욕, 중국과 러시아의 패전을 꼽는다. 하지만 이는 외적요인에 불과할 뿐이다. 근대태동기, 사회 내부적으로 자본의 내적축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조 시대 이후 60년간의 세도정치, 정치세력의 타락,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 개혁이 전색된 것에 있다. 사회건 경제건 역사건, 먼저 자신의 실책을 보고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개선해야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며 경제·재정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까지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기관이다. 2012년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 위험요소에는 유럽의 재정위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의 선거, 애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대외물가 악화 등 세 가지가 있다. 최근 10월에 있었던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업무보고표를 보면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범주에도 대외경제여건 즉, 미국의 회복세 둔화, 유로지역 경기부진,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명박 ‘자신의 실책’은 가계부채, 국내물가불안, 부동산거품이다. 최근 대선과정에서 후보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10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900조 이상이다. 전세금 규모를 계상한 민관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1천600조 가량이 한국 가계부채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한차례 혹독하게 겪은 국내물가불안 상황, 최근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으로 여기지고 있는 부동산 거품 등이 현재 가장 중요한 한국경제의 문제이다. 이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 4년간 모든 계층의 명목소득은 물론 실질소득마저 줄었다. 내수가 부진했다는 뜻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2007년 0.431에서 2010년 0.446으로 0.15포인트 증가했다.

 

집권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성장 수출 기여도는 평균 70%이상이다. 대외의존도와 수출경제중심의 성장에 방점을 찍어오던 이명박 정부에게는 대외요건은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 동력일 수밖에 없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경제정책의 실책이다. 다행히도 2012년도 기획재정부의 재정 일반에 관련된 업무보고서들을 보면 잔잔하지만 전반에 걸쳐 내수활성화, 고용개선, 물가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다뤄지긴 한다. 물론 비중은 유럽과 중국, 미국 경제상황 분석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중요한 것은 전부 실패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 비켜서 있었다는 것도 큰 문제이거니와 해결하려고 했던 경제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없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 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


대북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관계는 원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들에서 이어지던 정책을 부정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던 ‘햇볕정책’을 끝내고 북한에게 주던 막대한 양의 원조도 줄여나갔다. 그러자 북한은 2008년 금강산 피살사건을 저질렀고 2010년에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도발을 저질렀다. 이에 정부는 ‘나쁜 행동에는 보상 없다’는 원칙 아래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과의 교류를 끊으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였던 원조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은 모두 끊긴 상태로 지금까지 휴전선에서 흘러나왔던 온화한 기류는 다시 냉기 서린 기류로 바뀌었다. 이처럼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비핵, 개방, 3000을 목표로 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10년 내에 1인당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 비핵개방정책이 북한의 비난과 여론의 질타를 받자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상생 공영'이 대북정책의 명칭과 기조로 정해졌다. 그러나 다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격침사건이 벌어지자 2010년 5월 24일 5.24 조치를 단행핸다. 5.24 조치에서는 남북교역, 경제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남측 국민의 방북을 불허했으며 제 3국 등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도 제한했다. 또 대북 신규투자를 불허하였다. 즉,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납북 교류, 협력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과거의 정부가 이뤄내었던 대북협력마저 망쳐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온화한 정책을 펴 북한이 오히려 ‘통미봉남’, ‘즉, 미국과 통하고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북한이 더 이상 남한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 시작하였던 6자 회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먼저 시도하고 원래부터 교류가 깊었던 중국, 러시아와 더욱 더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갔다.

 
 과거 독일이 통일했을 때는 서독이 동독에 단절조치를 시행하면서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다. 서독은 동독에서 귀순해 오는 주민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동독에 대한 지속적인 원조를 계속하면서 동독이 소련에 의존하는 정도를 계속해서 낮춰가며 통일 당시 소련으로 넘어가는 대신 다시 독일을 하나로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동안 대북관계를 단절 시키면서 북한을 남한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길들이는 것 대신 남한이 없어도 북한이 다른 곳에 기대어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번에 나오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씨앗을 뿌려 싹을 틔웠던 관계를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전에 뒤엎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다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울려면 엄청난 노력이 다시 필요할 것이다. 북한을 믿을 수 없는 것을 사실이지만 북한의 고위층을 믿을 수 없을 뿐이지, 북한의 주민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 정책

교육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역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궁핍한 시절을 딛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원도 풍부하지 않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치열한 교육열과 학구열, 경쟁심이 인재를 기르고 기술을 낳은 것이다. 이렇듯 한 나라의 성장을 좌우하는 교육정책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현재 빅3의 교육공약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5년간 MB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 내걸었던 교육공약은 5개로 압축된다. 첫째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농어촌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를 세우고,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마이스터고 50개와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오히려 고등학교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부추겼다. 두 번째 공약은 영어 공교육 완성으로, 영어로 하는 수업을 늘리고 원어민 보조 교사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영어사교육비를 줄이려 했다. 하지만 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교사가 턱없이 부족했고, 학생들이 오히려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모순이 발생했다. 세 번째로는, 3단계 대입 자율화라는 공약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최종적으로는 대학이 그들의 자율적인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현재 1단계인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단계까지 왔지만, 1단계에서도 대학 간의 서열화를 재촉하고 상이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네 번째 공약은 기초 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로 학력 미달 학생을 위해 플랜을 짜주고 학교별 학력정보를 공시하는 등 부진 학생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약이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공약은 형식적인 허울만 세워있을 뿐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이 다섯 개의 공약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펼쳐왔다. 다섯 개 프로젝트 모두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강화’, ‘자율화’를 목적으로 좋은 취지를 위해 실시되었으나, 취지만큼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 과도한 입시경쟁에 학생들은 허덕이고, 부모들 또한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이전 정책과는 다르게 획기적인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급진적으로 정책을 실시한 것이 부작용으로 남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런 정책들을 시험해보는 도구가 아니다. 곧 도래할 새로운 정부 또한 기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무조건 바꾸려고만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에는 5년짜리 교육정책만이 존재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한 요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은 후에 서서히 바꾸어 나가야 진정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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