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부정적 여파 고려해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그 결과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가배치에 대해 79% 이상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드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처가 힘들다는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가 논의되고 있다.

전술핵은 야포나 비행기 등으로 발사할 수 있는 작은 핵폭탄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1년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합의하고 전술핵을 철거했다. 반면에 북학은 1993년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로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6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폭탄 개발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며, 전술핵 찬성여론은 68.2%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도 전술핵을 도입해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릴 경우 긍정적인 상황만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우선 전술핵 재배치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해도 그 상황을 평화롭다고 말할 수 없다. 전쟁이 없다고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전술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남북한 모두 핵무기로 무장한 상태가 된다. 그것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 상태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태로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고 공포의 분위기는 장기화 될 것이다.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를 공포상황으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국이 남한을 완전히 등질 것이다. 이미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과 트러블을 겪었다.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논거로 들여온 사드를 보고 중국은 우리에게 막대한 보복 조치를 했다. 그 결과 중국인 관광객 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롯데, 현대차 등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과 그것을 넘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들여왔을 때 중국의 반응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중국과 우리는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화와 외교로 북한과 소통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을 의식하는 중국이 남한이 아닌 북한 편을 들어 핵 개발을 하는 북한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핵을 없애는 목적을 이루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중국 대 미국의 신냉전체제로 갈 것이고 우리는 그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북한은 왜 핵 실험을 하는 것일까?북한이 전쟁을 좋아해서 핵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안정적인 체재보장과 같이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렇기에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전술핵 재배치라는 카드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핵이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알리고 대화할 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그래서 회담을 개최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하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박민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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