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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잡는다
잘못된 정책, 은행권, 기업 피해속출

  정부는 지난 10월 1일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Knock-in, Knock-out)피해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방안에 관하여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주채권은행, 보증기관으로 연계된 팀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각각의 은행들이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규여신, 출자전환,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키코를 비롯한 파생 금융상품의 대책에 대한 발표를 했다. 무분별한 장외 파생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에 등급을 매기고 기준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상품을 판매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이라는 빈축을 사고있다. 키코에 관한 논란은 이미 지난 4월 조찬 세미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들의 무지한 중소기업들에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과도한 환헤지를 하도록 해 수수료 장사를 했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듯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사전에 앞으로 닥쳐올 피해에 대해 예견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데다가,  뒤늦게 사건의 뒷처리와 모든 책임을 은행권에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달러화는 물론 원화 유동성 부족에 시달린 근본적인 원인도 사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경제당국의 서툰 거시경제정책 전망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은행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에는 키코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적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은행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키코 계약으로 손실을 본 기업들이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함에 따라 기업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외화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주지 않음에 따라 원화를 대출 받을 수 있지만 환차익을 노리는 기업들은 키코 계약이 만기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화대출을 통한 키코 결제는 대출 만기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지 않거나 상승하게 되면 원금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섣부른 정책을 제시해 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발뺌을 하기에 급급한 것 보다는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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