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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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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主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지구상에 인간이 등장한 이 후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산물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농경을 시작했고, 안락함을 위해 주거지를 마련했다. 이러한 물질적인 산물 외에도 우리는 사회의 여러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하며 조금 더 나은 인간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간이 만들어 낸 산물의 종류와 그 기능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적인 생각은 바로 인간 존중, 인간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경제란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물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 바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일의 사회는 경제에 대한 오해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지난 달 이른 바, 경제5단체(전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는 ‘최근 노동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7월 시행을 앞둔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입법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 이유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 시켜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라면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것인가?
물론 정부의 노동정책이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표를 위한 환심성이라는 오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임은 틀림이 없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민경제과 직결되는 주요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동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이룬 경제 발전이 과연 국민 모두에게 고루 나눠질 수 있는 것일까?

  현대사회는 기업의 윤리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이다.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도 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는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운용이 아닌 정치계, 노동계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기업은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정책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웃을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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