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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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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찾아서


  2004년 2월, 교육부총리가 ‘학교 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교원 평가제 도입’을 언급한 이래 그 도입이 가시화되었다. 현재 67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내년 중 법제화되어 2008년부터 일부 준비가 부족한 학교를 제외하고 전면 시행된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교원평가 대상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 500여 개교로 확대된다. 이런 정부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사들은 말할 용기를 잃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교육의 실패’를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죄인’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교원 평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는 ‘근무 평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제도는 교사의 학습 지도,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생활 지도, 업무 등에 대해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상대평가이며, 교감 승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역할이었을 뿐이다. 정부가 새로이 추진하는 교원 평가제는 근무 평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아니라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평가제도이다. 시행 논쟁이 일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경력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이 우수한 교사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평교사, 교장·교감에 대해 관리자,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개진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육 능력을 교장은 학교 경영 능력,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 교육 활동 지원 능력 등을 평가받게 된다. 평가 주기는 3년에 한 번만 하되 승진, 봉급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진정한 교원 평가제를 하자면 이후 구조적인 실행이 병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예로 이사발령 및 봉급 감축이 실행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여 교육 황폐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장, 교감 평가로 인한 교사 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로 그 결과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교육 공동체가 파괴되고, 교사의 이적이 극심하여 해마다 상당한 숫자의 외국인 교사들을 채용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경험상의 실패에도 정부는 교사에게 교원 평가제를 강행토록 하는 데 있다. 교육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자 당사자이지만, 제도로서의 교육에 있어서 당사자 중의 당사자는 교사다. 교사의 동의 없이,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교원 평가제는 그 실효성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업과 자본의 입맛에 맞지 않겠지만 교육에는 교육의 논리가 있다. 기업의 목적이 질 높은 상품 생산에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 발맞춰 모든 분야를 자본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맞춰 교육의 목적을 학생의 인격 양성을 등한시하고 기술적으로만 더 훌륭하고 뛰어난 학생 배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을 그들의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은 생명, 평등, 사랑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김질하며 자라는 아름다운 하나의 주체들이다. 교원 평가제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시적으로 참일지 몰라도 시험 중심의 수업으로 점수가 몇 점 올라가고 그것으로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어처구니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 주위에는 사람이 정한 잣대로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교육도 그 중 하나이며 외관상으로 보이는 성과로 교사의 깊이를 잴 수는 없다. 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교육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의 교육이 교육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진정 교육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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