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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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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가 뒷받침 되어야

한국과 미국은 10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 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이후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 합의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 협의회에서 양국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작통권 환수 작업을 완료하기로 협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곧 전시 작통권 이행 추진단을 구성, 실무단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공동이행계획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된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핵우산 제공문제를 더욱 구체화한 확장억제전략을 약속했다. ‘핵우산’이란 핵무기 보유국의 전력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억제’의 개념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는 물론, 전략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의에 대해 정부에서는 우리 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자평했다. 우선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 3년의 시간을 두고 조정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원하는 2012년으로 환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작통권 환수 시기인 2009년과 한국이 원하는 2012년이 합의에 모두 포함된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확실한 날짜가 아닌 기간으로 시기가 합의된 것은 앞으로도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논란의 여지를 가진다. 미국이 더욱 빠른 작통권 이양을 위해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호한 시점 합의는 이 협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우리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외치며 작통권의 환수를 주장해 왔다. 이제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많은 대가를 치루더라도 찾아와야만 하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토록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성공적인 전시 작통권 이양을 위해 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 중 적절한 시기를 택해 제 39회 SCM을 가질 계획이다. 다음번 협의에서는 더욱 철저하고 확실한 준비를 통해 구체적이며 명확한 작통권 환수 계획을 완성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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