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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정치] 북한 핵실험의 의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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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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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0월 9일 북한에서 제 1차 핵실험이 있었다. 10월 3일 북한은 외무성을 통해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고를 했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가행하기 전까지 세계의 각국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가행한 지금 세계의 각국은, 특히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북한의 행동은 무엇인지 주의하고 있다.

  북핵의 의도는 세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세계 3차 대전, 김정일 정권 수호, 핵보유국. 현재 북한은 세계 3차 대전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북한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북핵 실험을 한다면 세계 각국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남한이든 핵폭탄을 터트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여러 나라를 한반도로 끌어 들이게 되므로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주장은 신뢰도가 낮다. 그 이유는 다음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북핵의 또 다른 의도는 김정일 정권 수호이다. 현재 북한은 수뇌부부터 붕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은 각국의 원조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매년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아사하고 있다. 이렇게 체제유지의 위험을 느낀 북한은 각국의 원조를 얻어 내기 위해 북핵이란 비장의 카드를 끄집어냈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어 강대국으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핵을 이용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벼랑 끝 작전은 역효과를 내고 있다. 북한이 2003년 1월 또다시 ZPT조약(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기 전까지는 벼랑 끝 작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원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었으나 이후부터는 역효과를 내게 되었다. 오히려 금융제재와 국방 감시만 심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벼랑 끝 작전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과 부시행정부는 덕을 보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해를 입게 되었다.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공화당과 부시행정부가 추진하는 MD개발정책에 힘을 실어 주게 되었고,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서도 당선되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 때문에 우리나라는 투자 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세계 각 기업의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었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아래 매년 막대한 양의 경제적 원조를 해주고 있다. 이는 UN과 세계 각국의 입장과도 반대된다. 북한에 원조를 해준 것이 빈민구제와 북한의 경제 건설 등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조를 해준다. 일설에 의하면 이러한 원조는 대부분이 군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타국과의 마찰을 빚어 가면서 까지, 원조해준 내역들의 불투명을 주장하는 북한을 이대로 계속 도와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현명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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