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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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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지금 내가 서있는 자리의 땅값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서있는 대한민국의 땅값은 1년 전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에도 내가 밟고 있는 땅의 가격은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건교부 장관인 추병직 장관은 이름 바 ‘깜짝 발표’라 불리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인 즉 파주와 검단에 분당급의 100만평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서울, 특히 강남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수도권의 신도시건설로 공급측면에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즉 정부가 수요억제의 정책에서 공급확대의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검단 인근지역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수도권의 집값을 올린 셈이다. 정계에서도 상의 없이 이런 발표를 한 추병직 장관에게 징계를 한다고 한다. 그 뜻은 결국 아무 생각 없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말이다.

그 후 정부는 113대책이라 일컬어지는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대책의 근간은 신도시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낮추어 분양가를 낮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용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부동산대책이 이번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처음 선을 보인 831대책부터 그 후 추가 대책까지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그다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실거래 신고제로 인한 집값상승만 가중시켰다는 의견이 파다하다. 즉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 결국 집값상승까지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에도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인정하긴 싫지만 그들은 상류층이다. 그런 상류층이 내놓은 대책이 서민들의 고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여전히 그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지만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상류층이 서민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각 정당의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서민이 바라는 것을 이용해 표를 얻기 위함일 것이다. 더 이상 그런 정책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다. 831때보다 이번 정책에서 더욱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표만을 위한 정책으로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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