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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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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최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교육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입학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에 참여할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회진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심각하게 다가온 고령화 현상 속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서 학생들이 더 빨리 사회에 나올 수 있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학생 수로 고민하고 있는 교육부도 현재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입학연령을 낮추는 것을 포함한 학제개편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초등조기입학’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결과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교총 등 유아교육관련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윤경(서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조기입학 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학부모 900여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시기는 어느 때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학부모 77%가 “만 6세”라고 대답했으며, 21%의 학부모가 “만 7세”라고 대답했다. “만 5세 ”라는 대답은 14%에 그쳐 학부모 10명 중 9명이 ‘만 5세 입학 ’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입학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신감을 잃을까봐”(43.7%)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들보다 어려서 잘 어울리지 못할까봐”(20.5%),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할까봐”(12.6%), “체격이 친구들보다 작 고 체력이 약해서”(9.7%)순이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신은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세계 경제력 10위권에 있는 국가 중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채택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입학연령을 더 늦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비춰보더라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취학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는 단순히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아동들에게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엇갈리는 주장들 속에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고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좀 더 가정 안에서 뛰놀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사회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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