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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범죄 대책 마련 시급해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퍼진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는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측으로부터 "최근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워터파크 실내의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 모습들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으니 유포자를 이른 시일 내로 찾아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에 나섰다. 전체 길이 9분 54초의 제법 긴 동영상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여자 샤워실 내부를 적나라하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어있었다.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이 사건이 아닌 다른 몰래카메라 사건의 실상도 이슈화되고 있다. 최근에 30대 한국인 남성이 대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30대 초반의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누워 있던 여성의 중요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속해서 몰래 촬영해오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건 최근의 일이지만, 몰래카메라 범죄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였다.
  몰래카메라 장비가 진화하고, 수법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만을 탓할 수 없어졌다.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에 이용된 카메라는 2mm가량 크기의 스마트폰 케이스형 카메라로 눈으로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크기가 작은 초소형카메라이다. 또, 옷의 단추, 안경, 시계, 자동차 키, 핸드폰처럼 생긴 카메라, 볼펜 등 얼핏 봐서는 '카메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카메라도 있다. 작은 크기임에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고 카메라인지도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음란물, P2P 사이트에 화장실 지하철 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금방 풀려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현재는 과거에 찍혔던 영상까지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사건을 계기로 주말마다 특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장소는 3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와 대형 찜질방, 쇼핑센터, 화장실 등이며 2천 600명의 경찰관이 잠복근무 한다. 특히 여성 탈의실과 샤워장에는 여경 400명이 특별 투입된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신체 접촉만 없을 뿐, 명백한 성범죄이다. 최근의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나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점점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안과 처벌이 마련되어야 한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자와 해당 영상을 유포시킨 자의 신상을 여과없이 공개함과 더불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 및 수입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카메라 형태를 갖추지 않은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유통, 보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만 한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와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개인도 몰래카메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문단속은 기본이며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과 같은 높은 곳을 오를 때는 주의해야만 한다. 피해를 봤거나 이를 목격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 또한 익혀야 할 것이다.
안채원 수습기자
opop91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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