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최근 기사 - [91호]팬도로시 계약만료 갑질논란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8236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팬도로시 계약만료 갑질논란

임차인 위한 법률의 필요 보여줘

 

충남대학교 학생들이라면 2012년부터 그간 3년간 눈에 익어버린 제 2학생회관의 팬도로시라는 카페를 잘 알 것이다. 도서관의 ‘99street’와 더불어 학교 내 가장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카페인 '팬도로시'는 공강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전공 과제, 그 외 공부 등의 목적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교내복지후생 향상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팬도로시와 충남대학교 간 최초 계약한 3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충남대학교 측에서 팬도로시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만료시키고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재계약 할 것을 시사했고 이에 불복한 팬도로시 측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팬도로시는 2012년부터 공개 입찰을 통하여 충남대 제 2학생회관 1층에 있던 식당 창고에 약 3억 원 정도를 투자해 카페로 운영해 왔다. 팬도로시 측은 많은 투자비를 투자한 만큼 6~8년 정도 오래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팬도로시를 운영해온 A씨는 올해 730일에 충남대로부터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사용 불가를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판매가격이 낮은 만큼 아직 투자비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충남대에서는 "수익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평소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보아 투자비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해도 팬도로시 측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 제352항을 보면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사용 허가를 1회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대학관계자들은 애초에 맺었던 3년 계약이 만료되어 해지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더해서 앞으로의 운영은 학생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카페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팬도로시의 이용자들 간에도 사건의 단면만 보고 충남대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심지어 인터넷상에서도 충남대학교의 한 카페가 일방적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도 올라오고 댓글에서는 갑질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조사해본 결과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줄 만 알았던 팬도로시의 계약 관련 문제는 위의 국유재산법 제352항에 그 원인이 있었다. 현재 계약과 관련하여 팬도로시와 충남대 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계약 연장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제2학생회관 1층에는 아직도 팬도로시가 평소처럼 영업 중이다. 말 그대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0137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취지로 국회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했지만, 본인 소유 재산의 임대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대한민국의 부 90%가 부동산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활용한 임대업은 그렇게 잘 보호된다. 그렇게 임대인들에 대한 법의 보호아래 발생한 사건이 2009년 용산참사였다. “우리나라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같은 건,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아.” 법무부가 추천 도서로 선정한 법률을 소재로 한 웹툰에서 주인공 변호사가 한 말이다. 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인의 상대방인 임차인은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다. 그래서 올해 5월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은 5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이 주어진다. 이 임대차 보호법에 전신을 둔 국가재산법 35사용허가기간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5년 이래로 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팬도로시는 위에 설명한 국가재산법을 위반 중이다. 팬도로시는 임차인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 아래에서 임차인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학교와 팬도로시 간의 소송은 해결점을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의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이용하는 카페인만큼 그동안 팬도로시가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 이상 사람들에게는 팬도로시가 카페 운영을 계속 한다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현재 소송중인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양측 사이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것이다.


전서현 기자, 문필주 수습기자

makeit119@naver.com

?

  1. [91호]성차별을 조장하는 성교육

    Date2015.10.09 By북소리 Reply0 Views8059
    Read More
  2. [91호]한국 교육제도의 보완

    Date2015.10.09 By북소리 Reply0 Views7385
    Read More
  3. [91호]우리 사회의 눈, SNS

    Date2015.10.09 By북소리 Reply0 Views8061
    Read More
  4. [91호]진화하는 몰래카메라

    Date2015.10.09 By북소리 Reply0 Views7597
    Read More
  5. [91호]끝이 난 렛미인의 희망

    Date2015.10.09 By북소리 Reply0 Views7672
    Read More
  6. [91호]어이없이 잃은 의경 목숨

    Date2015.10.09 By북소리 Reply0 Views7827
    Read More
  7. [91호] 긴장감 속 동북아 정세

    Date2015.10.09 By북소리 Reply0 Views7740
    Read More
  8. [91호] 계속된 도발, 발전없는 정부

    Date2015.10.09 By북소리 Reply0 Views7977
    Read More
  9. [91호]팬도로시 계약만료 갑질논란

    Date2015.10.09 By북소리 Reply0 Views8236
    Read More
  10. [91호]충남대학교 시설노동자 문제, 현재진행형

    Date2015.10.09 By북소리 Reply0 Views7773
    Read More
  11. [90호] 진정한 학생회 견제세력 필요

    Date2015.05.28 By북소리 Reply0 Views10946
    Read More
  12. [90호] 모범적 학생회비 운용

    Date2015.05.28 By북소리 Reply0 Views10361
    Read More
  13. [90호] 재정난의 과 학생회들

    Date2015.05.28 By북소리 Reply0 Views10533
    Read More
  14. [90호] 학생회비를 왜 안 냈습니까?

    Date2015.05.28 By북소리 Reply0 Views10053
    Read More
  15. [90호] 학생회비를 왜 냈습니까?

    Date2015.05.28 By북소리 Reply0 Views9210
    Read More
  16. [90호] 학생회측 의견

    Date2015.05.28 By북소리 Reply0 Views10077
    Read More
  17. [90호] 빛나지 못하는 경상대학 학생회

    Date2015.05.28 By북소리 Reply0 Views9557
    Read More
  18. [90호] 뿌리깊은 정치권 비리

    Date2015.05.28 By북소리 Reply0 Views9407
    Read More
  19. [90호] 갈팡질팡하는 한국 외교

    Date2015.05.28 By북소리 Reply0 Views9969
    Read More
  20. [90호]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잔혹사’

    Date2015.05.28 By북소리 Reply0 Views10342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48 Next ›
/ 48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