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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91호] 계속된 도발, 발전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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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도발, 발전없는 정부
북한도발 대응과 대책에 미흡해
  8월 4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폭발로 육군 1사단 소속 부사관 2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임을 알리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대북방송을 재개했다.
  대북방송을 재개한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냉담해졌다. 특히 북한은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대북심리전 수단 파괴 및 무차별적 타격을 한다고 경고를 해와 긴장상태를 고조시켰다. 그러던 중 20일 북한은 경기 연천군 중면 인근 야산에 고사포 1발을 발사, DMZ 군사분계선 남쪽 700m 부근에 직사포 3발을 발사했다. 이후 1시간 11분 후 우리 군은 북한에 대응사격을 하고 전군 최고수준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대기했다. 이때 북한은 48시간 내로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불사하겠다는 말을 덧붙여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8월 22일 북측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협상을 요청해 오면서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나올 것을 요구해 판문점에서 만남을 가져 협상했고 협상 33시간여 만에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였다. 이 협상을 통해 북한은 지뢰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키로 했고 우리 측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번 지뢰도발 사태에 대해 많은 구설수가 있었는데 가장 대두한 것은 북한의 포탄 발사에 대한 대응이다. 당시에 대응 사격을 포탄이 발사된 원점에 발사했다고 발표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원점이 아닌 곳에 대응 사격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대응 사격을 하는데 1시간 11분을 소모했는데 이는 눈치를 보다가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물론 원점이 아닌 장소에 대응사격을 한 것은 우리 군사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오래 끌었다는 것은 북한도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평소 방송이나 기사를 통해 북한도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던 군 당국의 말과는 상반된 대응을 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 도발 이후 대책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 대통령은 판문점 협상 후 대북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려 했다. 그중 박 대통령이 출범시킨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예전 '흡수통일'이라는 발언으로 북한에서 안 좋은 인식을 한 기관 중 하나이다. 이런 기관을 통해 대북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어느 한 편으로는 도발 이후 우리 장병이 부상당했는데 북한과 적극적으로 화해하려는 제스쳐를 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비판도 있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의 박 대통령 발언에도 눈길이 가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지뢰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귀국 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불만을 나타냈는데 북한 대변인은 "해외 행각에 나선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박 대통령의 행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한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고위급접촉 타결과 열병식 참석 이후 지지율 상승으로 성급한 승리에 도취되어 앞으로의 대응과 대책을 미흡하게 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행위와 발언을 한다면 국민의 불안이 늘고 차차 지지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여 대책을 세우고 북한에 관련된 발언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거짓된 발언 없을 없애어 신뢰를 주면서 북한 도발에 있어서는 확실한 대응 방안과 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다시 도발을 준비하며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일으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양정윤 수습기자
ysyn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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