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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8호]한국경제 불확실성 점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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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불확실성 점점 커져

미스매치 통화정책, 우리는 어디로


美 양적완화종료, 日 추가적 양적완화 / 갈팡질팡 한국경제, 그 해답은 어디에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달러강세, 그 반대로 일본에서는 추가적인 양적완화조치시행에 따른 엔화약세사이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이른바 ‘넛크래커’사이에 끼인 것이다. 넛크래커는 호두를 양쪽에서 잡고 껍질을 부수는 기계를 뜻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엇갈린 통화정책 사이에 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경제를 비유하는 말이다.


 미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1차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1차 양적완화시행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자 2차 양적완화에 이어 3차 양적완화조치를 취했고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지난 10월 31일 양적완화정책의 대단원은 막을 내렸다.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미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해 당시 미국에 있었던 금융자본들은 신흥국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양적완화종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초저금리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양적완화종료로 인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며 현재 금리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신흥국에 투자됐던 외국자본들이 다시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신흥국 경제는 불안한 상태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가 넘는 종목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경제흐름과는 반대로 일본은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2년 내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소비세율인상효과를 제외하고 1% 수준에 머무르는데 기인한 것이다.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엔화약세가 지속되고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하락해 수출기업들은 난관에 봉착했다. 엔저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실상 정부정책이 엔저가 몰고 오는 위험을 막아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2.00%로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최저수준으로 인하했다. 엔화약세로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또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종료선언 이후 금리인상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금리인하를 할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대출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된다. 게다가 경기부양을 위해 꺼내 든 기준금리인하카드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 채로 또 다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통화정책의 미스매치에 따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엔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가계부채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침체된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주민지 기자
jush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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