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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8호]임신에도 순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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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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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도 순서가 있나요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된 병원

 

 

 OECD 가입국 중 출산율 꼴찌, 201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출산 전후 휴가 또는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 정책을 실제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임신근로자의 인권도 무시되고 있다. 병원에서 ‘임신순번제’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순번제란 병원에서 간호사들 여럿이 한꺼번에 임신하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순번을 정해 임신 시기를 조절하는 제도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만 8,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임신순번제를 경험한 간호사는 17.4%나 되었다. 간호사 5명 중의 1명꼴이다. 그리고 임신순번제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임신을 할 경우에는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타 부서로 강제로 이동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자기 순번이 아닌데 다른 사람과 겹쳐 아기를 가질 경우 질책을 우려해 몰래 중절 수술을 받는 경우까지 있다.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병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간호사는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 환경을 모성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데, 가족계획조차 자유롭게 세울 수 없고 임신할 자율권조차 침해당하게 되었다. 오히려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된 판국이다.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서 임신순번제 같은 비인권적인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휴직한 근로자를 대신해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는 걱정과 대체인력을 구하는 문제 등이 있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직장에서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실직까지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은 원인은 병원 내 근무 환경 때문이다.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경력을 쌓아서 인지도가 높고 임금도 더 높은 수도권의 병원으로 가면 그 병원은 인력이 부족해진다. 인력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밤샘근무와 1인당 맡는 환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고 이직률도 증가하게 된다. 또다시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근무 환경에서 임신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

 

 2009~2010년에는 제주의료원 여성 간호사 가운데 총 27명이 임신을 했으나 건강하게 아이를 낳은 비율은 절반에 불과했고, 9명은 자연유산,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복지를 최우선시해 출산을 장려하지만, 현실은 마음대로 임신도 못 하고 출산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명의 탄생은 무엇보다 존중받고 축하받아야 한다. 하지만 임신한 근로자가 축하받기 전에 임신순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인권적인 행위이다. 무엇이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인원 확충, 근로시간 단축 등 병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인식과 여건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임신순번제 같은 비인권적인 행위는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우리도 그것에 맞게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재고해 근로 기관의 분위기를 이기심에서 배려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천혜빈 기자
zxcvfv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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