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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타결, 대체 왜?

어느 하나 잡지 못한 졸속협상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A는 경제영토 확장, 거대시장 선점, 관세절감 효과 역대 최고, 농수축산물 개방률 최저 등의 장점으로 타 협상에 비해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런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한중 FTA가 백해무익의 졸속협상이라는 분석 자료가 나와 협상반대 의견이 입을 모으고 있다.



 한중 FTA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농업 개방률이 타 협상 대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의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 수준이며 수입액 기준 30%는 양허제외, 나머지 30%는 부분양허를 할 예정이다. 양허제외 품목으로는 쌀 및 쌀 관련 제품,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나라의 초민감품목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인 개방률이 낮아 농가 타격이 작을 듯 보이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먼저 양허제외 품목인 쌀, 마늘, 고추 등은 이미 중국제품이 국산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양허제외 품목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초민감품목들이다.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품목들이 입는 피해가 양허제외 품목에 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한중 FTA 체결 뒤 입을 농산물 피해 정도는 발효 향후 15년간 약 29조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중 FTA로 입은 피해규모만큼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또한 아직 미지수이다. 자유화를 확신했던 서비스, 투자, 금융 시장 분야가 협정에서 제외되었고 관세 혜택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 중간재이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중간원료, 무선통신기기부품의 다섯 개 품목이 중국 전체 수출액의 37%를 차지한다. 이 중 반도체는 현행 평균 관세율이 0.2%밖에 되지 않고 디스플레이, 합성수지와 석유화학 제품 중 몇몇은 양허제외·부분양허로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관세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제외의 대가로 대중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또한 중국의 양허제외 품목에 들어가 관세 혜택 효과 감소에 한 몫을 더했다.



 이렇듯 한중 FTA는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다른 FTA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해결해야할 큰 산인 농산물 문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매년 54억 달러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고 우리의 FTA 네트워크가 70% 이상 완성됐다며 긍정의 의사를 표했다. 아직 경쟁력이 약한 우리의 농업은 매 FTA타결마다 피해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경제 상태를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약자의 상태도 살필 줄 알아야한다. 70%가 넘는 FTA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취약산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농기구 개발비 지원,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등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지원책은 많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꺼내 보이길 다시 한 번 기다려본다.



최규완 기자
choigw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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