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최저임금 만원을 향한 첫걸음

부제 : 불경기에 돌파구 될지

 지난 7월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16.4%라는 역대 최대인상률로 화제가 되며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의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시장의 축소로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가 해결책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단순한 노동자 복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단순 노동이 아닌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임금이 보장되면 노동자는 보장되는 임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이직이 적고 이는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생산성이 향상된다. 한편으로는 현재 고용부가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157만 3,700원의 환산액이 현재 물가 기준으로 최저 생활만이 아닌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물론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이런 효과들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일차원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물가안정과 근로시간 안정을 병행하여 진정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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