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특수학교 설립 논란

부제: 특수학교에 대한 불편한 시선

지난 5일 서울시 강서구 탑산 초등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시 주민들 간에 대립이 있었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였으나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끼리 신경전만 있었을 뿐, 별다른 소득 없이 토론이 마무리되었다. 장애학생을 자녀로 가진 부모들은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반면,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다.”, “집값이 내려간다.” 등의 이유를 대며 완강히 반대 견해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 2013년 서울시 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예고 당시 예상 개교일은 2016년 3월이었다. 하지만 공진 초등학교 주위에 사는 1400여 명의 시민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체 부지를 찾기 시작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양천구청과 SH공사에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요청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하면서 특수학교 예정 개교일은 점점 늦춰져만 갔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1~2월에 공사업체를 정하고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완강하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그들이 다니는 학교가 혐오시설로 평가받는다는 것, 즉 우리나라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대하는 편견이 만연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상으로 전국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은 약 9만 명에 육박한 데 비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약 2만 5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반대 관점의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 있는 특수학교 주위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집값도 자연스레 오르는 것이지만, 만약 특수학교의 설립으로 인해 집값이 내려간다면 특수학교 인접 지역과 비 인접 지역 간에 집값 상승률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조사 결과 격차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무작정 반대만 하기보다는 찬반 양측의 공통된 이익을 끌어내 지역주민들이 학교 설립을 용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애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은 꼭 필요하다. 지난 5일에 있었던 것과 같은 막연한 토론보다는 특수학교 설립을 용인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학교설립 주체 측에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기존에 설립되었던 특수학교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호의를 가지고 학교 설립을 받아들인 곳도 있고, 시공식조차 못할 정도로 반대가 심한 곳도 있었다. 그러나 설립된 특수학교들이 지역사회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헬스장이나 공연장 등 편의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호감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런 사례와 같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문화 환경이나 편의시설을 조성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양측이 서로 공존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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