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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97호]2주기 앞둔 대학구조개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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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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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2주기 앞둔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난 2015년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처음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1주기를 마치고 2주기를 앞두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교육 여건, 학사 관리, 교육 과정, 학생 지원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각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어 운영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 강제적인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전의 간접적인 방식과는 달리 정부가 강제적으로 대학의 구조 개혁을 진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전국 대학을 수도권과 비수권으로 나눈 1주기와 달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권역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이다. 또한, 하위대학에 대한 퇴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서 많은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같이 각 대학의 규모와 여건에 무관하게 동일한 지표를 적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률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1주기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규모가 큰 대학에 유리하였고 지방의 소규모 대학에는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그동안의 평가가 지방대학의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과도한 평가의 준비로 인해 대학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교원확보율 제고를 위해 많은 대학이 임금이 낮은 교원을 초빙해 대학 교원의 환경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취·창업 관련 교과목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났다. 이처럼 대학 교육의 다양성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고 이외에도 수업관리, 학생 평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인해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이 훼손되어 대학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또한, 법인의 책무성 같이 각 대학간 편차가 큰 지표들이 다른 중요 지표의 변별력을 낮아지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같은 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평가 방법과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신설대학과 기존대학 등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앞서 정원 외 입학이나 편입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정원을 줄일 수 있고, 퇴출이나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법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충분히 시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과도한 평가로 인해 대학이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가 아닌 대학의 가치관과 고유의 역할이 지켜질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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