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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8호] 집이 있으면 아이를 낳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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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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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으면 아이를 낳나요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합계 출산율은 1.29로 매우 저조하다. 합계 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즉, 우리나라의 부부들은 평생 평균 1.29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저조한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30년쯤 후에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한 두 명이 1.3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80명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의 포럼을 만든 것이다. 이 공약의 궁극적 목표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100만 채 이상을 확보해 신혼부부에게 5~10년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문이 든다. 포럼 측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 자금,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이미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무상 보육·급식, 기초연금과 같은 공약들조차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기본 정책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무슨 재원이 더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이는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펼쳐지는 정책이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혜택들이 일명 잘사는 신혼부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 해결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물론 안정적 환경이 보장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출산율의 원인은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교육비 문제, 취업난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어 시행하더라도 시행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물론 이 공약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공약을 통해 현 정부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약이행에 대한 반성을 유도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일명 ‘행복주택’ 공약을 약속했던 바 있다. 소득이 불안정한 신혼부부·사회초년생·노인을 대상으로 철도부지에 아파트·기숙사 복합 주거타운을 건설해 주변 시세 절반 수준으로 5년간 약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공약이지만, 실제로 입주한 실적은 2천여 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미 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건 공약과 비슷한 공약이 등장하면서 현 정부의 무능력함을 일깨우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 공약들처럼 국민들에게 기대만 주어놓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제공하겠다는 그럴싸한 제목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이 공약은 ‘무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상’이 아닌 ‘유상’ 정책이다. 하지만 ‘유상’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 예산 지원은 불가피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들은 아주 중요하며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등장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약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재정적 문제와 실효성 문제를 낳고 있다. 일단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부부들은 교육과 직장 문제 등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길 원한다. 하지만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한 임대주택에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가 입주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집 문제보다 급한 것이 현재 젊은 층의 고용 불안이다. 안정적 수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월세 부담을 안고 가야 하므로 저출산율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또한, 서로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출산율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편집부장
ooo0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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