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의 마지막 카드

 한국형 양적완화, 이게 최선?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은 데요?’ 지난 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의 말이다. 바로 전날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안철수 대표의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추진에 대한 의지는 야당에게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적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까지도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여야, 은행, 경제계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국민이 공감할 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적완화는 경기 부양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추가 발권력을 발동하여 통화에 관한 유동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시중에 많은 양의 통화를 풀어 통화경색을 해결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며 늘어난 통화로 기인한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다. 현재까지 미국, 일본,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은 기존 다른 나라의 양적완화 정책과는 배경과 성격이 다르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된 양적완화는 나라 전체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여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통화를 유통시키는 일반적 형태인 것에 반해, 한국형 양적완화는 구조조정과 자금마련, 내수진작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선별적으로 통화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책의 구체적 배경은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재무구조의 부실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자금마련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양적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의 고속 성장을 이끈 주역이었던 조선, 해운업의 부실 및 한계기업화에 대한 구조조정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영향력을 가지는 조선 및 해운업을 포함한 대기업이 휘청거리고 있으니 이를 한국은행 주도의 부양책으로 지원하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야당과 한국은행의 반응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은은 ‘기업에 관한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해, ‘발권력은 한국은행의 독립적 권한이며 이를 특정 기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실행하는 것은 그 독자성을 잃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 윤면식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는 ‘발권력을 이용해 재정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으로 형성돼야 한다’며 한국적 양적 완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어서 야당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당장 정부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 국민에게 세금이나 물가 상승 등의 위험부담을 떠안게 하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을 비판하였다.

 야당의 뼈있는 말처럼, 정부는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을 자체 재정이 아닌 한국은행에 의존하지 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동원 가능한 다른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양적완화 카드를 아직 꺼내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 생각한다. 더해, 해운, 조선업에서 부실기업들의 경영 실패와 재무 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