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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8호] 국민만 "독도는우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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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독도는우리땅"

정부 독도 시설물 백지화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독도 입도지원시설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독도 내 시설물 설치는 일본을 자극할 수도 있고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적극적 입장이 받아 들여져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독도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부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어 왔다. 당초 계획은 올해 건설을 시작으로 하여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만 30억 원을 편성하여 계획을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1월 1일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독도 내 시설물 설치를 무기한 보류하고 현상유지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와 포항항만청은 추가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환경오염 우려를 표면적인 건설보류 이유로 내세웠다. 이로써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졌다. 일본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나와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것’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정부가 받아드린 외교적 성과라고 국제 사회에 공표했다.

총리실 해명문건에는 독도 입도지원센터건립을 위해 이미 배정받은 예산 30억 원은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며 관계부처를 통해 사업 대안과 다른 사업 전환까지 포함하여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도 국회가 다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해 결정했다. 이런 내용은 독도 입도지원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결정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시설물 설치라는 강경책이 오히려 외교적 실효성 없이 이런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응이 두려워 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은 온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처사이다.

 지금 일본은 고위관리들의 과거사 망언과 혐한시위 등 우리 국민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망발을 연일 계속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화하기 위해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유감이다" 라는 멘트의 대응밖에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도를 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의 독도 방문객을 위한 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는 잘못된 선택이며 다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에 일본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도에서 ‘그날에’ 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독도음악회를 열어 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철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승철은 지인의 초대로 일본 방문을 위해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4시간 동안 출입국사무소에 억류당한 뒤 추방당했다. 이 후 이승철은 “내 나라 내 땅에 대한 권리를 이런 식으로 문제 삼았다면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히고 ‘그날에’를 무료로 배포하고 향후 수익도 기부하기로 하는 등 일본의 행동에 정면대응 하였다. 우리 정부 앞으로 일본의 횡포에 맞서야 할 상황에 이승철이 행동한 것을 본받아 일본의 행동에 굴복하지 않고 맞대응하는 자세로 우리의 독도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안기만 기자
galvx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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