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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호]자격증 시험의 진입장벽

by 북소리 on Dec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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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의 진입장벽

개방적인 계층구조를 만들어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14년 평균 8.0%로서 2008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실업률 증가에 따른 취업 고민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보다 많은 스펙을 갖춰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겨주게 된다. 따라서 스펙을 갖추기 위해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지출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필수 자격증이라 불리는 공인 인증 영어 자격증 중 TOEIC의 1회 응시료는 42000원, TOEFL 응시료는 환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20만 원, TEPS 36000원으로 대학생 월평균 용돈이 40만 원 (알바몬 조사 기준) 임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런 공인 인증 영어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따야 하는 자격증이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인 인증 영어 점수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사 자격증의 응시료는 고급 19000원, 중급 17000원, 초급 12000원이다. 국회예산 결산특위는 한국사 자격증 응시료 인하를 권고했는데 이는 한국사 자격증 응시료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게 응시료가 과하게 측정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자격증들이 존재하며,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응시료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단순 자격증이 아닌 소위 전문직 자격증 응시료라고 불리는 자격증들도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이 현실이다. 단편적으로 자격증 응시료를 한정하여 이야기했지만, 교재비,학원비,인터넷 강의 수강 비용 등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지출하는 요금 까지 포함하자면 취업 준비생들의 교육관련 지출액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자격증 시험과 그와 관련된 교육 지출은 대한민국 사회,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학생들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는계층 간의 장벽을 훨씬 심화시키게 되고,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취약점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훨씬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격증 취득은 단순히 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 바람직한 인적 자본의 사회 참여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일단 자격증 응시료 인하를 통해 , 자격증 취득의 진입장벽을 낮춰 모든 사람들이 진입장벽의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 대학 등록금 뿐 아니라 ,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복지사상의 근간이 되는 존 롤스에 정의론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은 모든 기회의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인 등록금 인하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을 포함한 모든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전동현 기자

ehdgus87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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