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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8호]세금 부과만이 유일한 답?

[88호]세금 부과만이 유일한 답?

by 북소리 on Dec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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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만이 유일한 답?

 

금융서비스, 포인트, 싱글세 논란까지

 

 

증세 없는 복지제도를 그토록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증세안을 내놓았다. 가장 큰 이유는 나라의 곳간이 많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올해도 10조원 안팎의 조세수입 부족이 확실해지면서 이러한 상황은 내년에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보험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확대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범위 축소 조항을 포함시키고 부가세 과세 전환 대상 분야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용역이 아닌 신탁, 재테크 자문 등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1977년제도 도입 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과세 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과 부가세를 매기려고 하는 부수적인 용역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보험 용역의 부수적인 업무란 금융리스, 채권추심, 보호예수, 투자자문, 손해사정, 수탁서비스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 짓기가 쉽지 않아 과세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거기에다 이제는 신용카드의 포인트로 구입한 물품도 과세 대상이 된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의 의견은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얼마 전에는 싱글세가 핫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싱글세 논란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의 고위관계자가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나 일정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187명으로 나오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만약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정부가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소식을 접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다.


싱글세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자 복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싱글세라는 단어가 탄생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찝찝한 기분은 감출 수 없다. 싱글세는 이미 지난 2005년에 저출산 대책으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으려는 방안으로 추진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당시 사회적 반발에 의해 취소되었다. 사회적으로 반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저출산, 말 그대로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도 해결되지 않은 채 무작정 아이를 낳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또한 싱글세를 언급하기 이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갈 것인지도 생각했어야 했다.

 

물론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법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세금만 걷으면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답답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더군다나 세금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세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한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아닌 상대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과세방안은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 부과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비록 나라의 재정이 어렵고 대처가 시급한 상황일지라도 낮은 곳까지 찬찬히 둘러보는 자세가 요구되는 바이다.

 

 
채정아 기자
ja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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