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가 진정한 돌파구인가

부동산거품, 2008년의 악몽이 우려된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이름을 딴 일명 초이노믹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초이노믹스란, 올해 7월 17일에 공식 출범한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경제 정책 방향으로 환류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제시한 경기 부양 정책이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초이노믹스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웠다. 이 중에서 서민들이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직접 느끼는 정책은 LTV와 DTI 완화 정책이다.

4개월이 지난 지금, 가장 먼저 초이노믹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최경환 경제팀의 예상처럼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시민들이 전세보다 주택 매입을 선호하게 되고, 이렇게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금 역시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매매 가격과 전세금은 연속 상승했다. 다만 매매 가격 상승 폭은 매우 미미하고 거래량도 소강상태다. 사실상 매매 가격 상승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투기적 거래에 힘입은 덕이지 초이노믹스 때문이라고 보기엔 힘들다. 반면 전세금은 치솟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금이 아파트 매매 가격의 70%(전세가율)를 웃돌아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부동산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LTV와 DTI로 2가지가 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해당 주택 가치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주택 가치가 1억 원일 때 LTV가 60%라면 6,000만 원 이상은 대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DTI는 돈을 대출받은 뒤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해당 채무자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인데 DTI가 40%라면, 그는 연간 상환금이 2,000만 원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만 대출받을 수 있다.

두 제도의 목표는, 시민들이 지나친 규모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규제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국민경제의 파탄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았던 이유 역시 두 제도 덕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두 제도를,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7월 LTV를 70%로 높이고, DTI도 60%로 완화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자 지난 9월1일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시키고 재건축을 대폭 용이하게 만들었다. 주택 청약제도 역시 유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초이노믹스의 한계는 내수 활성화를 하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집값이 오른다고 소비를 늘릴 만한 시민이 얼마나 될까?

돈 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 탓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투기 붐이 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거품은 머지않아 꺼지기 마련이다. 그 부작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미 본적 있다. 즉, 초이노믹스에는 집값 상승 및 유지 대책이 존재할 뿐 중산층 및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안정 대책은 없다.

양수빈 수습기자
wstr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