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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8호] 대북전단에 대한 찬반논란

[88호] 대북전단에 대한 찬반논란

by 북소리 on Dec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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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에 대한 찬반논란

장기적인 대화와 교류 필요해

 

 


  최근 속칭 ‘삐라’라고 불리는 전단을 풍선에 실어 북한에 날려 보내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대북전단은 주로 김포나 파주지역에서 보수단체나 탈북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것으로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자의 신격화를 무너뜨리고 북한 고위층들의 실상을 고발하거나, 북한보다 더 나은 남한의 상황을 알려주며 그들을 계몽시키고 북한의 실체를 알려주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북전단 살포의 해결이 없이는 남북대화도 없다.”며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우선 보수단체와 탈북단체가 북한 주민의 계몽을 위해 전단을 뿌리는 것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북한과 근접한 국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침해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0월 10일 북한군은 북쪽으로 날아가던 전단을 담고 있는 풍선에 총격을 가했고, 이에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하여 자칫 큰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이를 예로 들어, 이런 사건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유로는, 남북 간의 대화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어 통일전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남북이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고, 쌓아둔 우호적 감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선 남남 간의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찬성하는 입장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과 함께, 대북전단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주민의 충성을 강요하는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북 전단이 북한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탈북자가 증가하고 북한체제의 붕괴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북전단 살포가 갈등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도 올해 대남 전단을 살포했다는 점을 들며 우리에게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대다수 탈북자들은 전단을 통해서 북한의 실태를 알게 됐다며, 북한의 반발은 대북전단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고 덧붙였다.

 

 

 


 물론 대북전단 살포는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가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는 행위가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통일을 이끌어낼 발판을 마련하는 게 장기적인 대화와 교류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대결 국면을 조성하다 전환기를 겪고 난 후에 협상과 교류를 통하여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하였다. 남북통일 역시 서두르지 않고 긴 시간 동안 교류하며 의견 차이를 줄여, 북한의 민주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약 60년이라는 분단 기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아직은 인내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송용호 기자

syh2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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