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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91호]충남대학교 시설노동자 문제, 현재진행형

[91호]충남대학교 시설노동자 문제, 현재진행형

by 북소리 on Oct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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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시설노동자 문제, 현재진행형

학교 내 비정규직 임금, 근로조건 문제 심각해

 

  노동개혁문제가 시끄럽다. 임금을 깎아 오래 고용하고, 업무의 효율을 못 낼 때는 해고할 수 있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한쪽과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늘어야 경제가 산다는 반대편이 몇 달째 싸우고 있고 합의는 했다지만 잡음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저 멀리 다른 쪽에서도 고군분투 중이다

  2학기 개강 이후 혹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충남대학교에 걸린 플래카드는 총 네 종이다. 교수들의 간선제 폐지, 직선제 요구 한 건, 대학본부의 교육부로 부터 무슨 상을 받았네 하는 수훈카드와 대학개혁평가 C등급에 반발하는 대학본부의 카드가 두 건 그리고 마지막 한 건은 충남대학교 시설노동자 조합인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가량 교섭을 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결의대회, 단체교섭 등 다양한 교섭활동 및 단체행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7월초, 대학본부 앞에서는 임금인상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7월말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813일에 노사합의하의 조정안을 받아낸 바 있다. 이 사실이 충대신문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공공노조와 사측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충남대학교 시설관리용역사업장의 문제점은 크게 6가지다.


  첫 번째는 임금차별의 문제다. 정부가 규정한 용역 계약 지침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관리소장(1), 분야별 책임자(전기,기계:2), 지역책임자(9), 기능사(48)으로 4개의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이 각각 직급마다 공공부문용역근로자의 적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으로써 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직급 순서대로 관리소장부터 270만원, 240만원, 230만원, 215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용역계약 체결 당시 사측은 최하위 직급인 기능사를 또 다시 4단계의 직급(대리, 주임, 반장, 기사)으로 나누면서 기능사 직책 내에서 임금차별을 재차 만들었다. 그 결과 새롭게 만들어진 직급체계 내 최하위직급인 기사의 경우 정부지침에 의해 받아야할 임금보다 약 30만원을 덜 받게 된다. 반장 역시 15~20만원, 주임은 10만원 가량의 임금의 차별이 생기고 대리, 지역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관리소장 등 상위직급자들의 경우 설계금액대비 월 30~50만원 이상의 액수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다. 특히 최하급 직급의 임금차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어기는 사항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고용형태의 문제다. 충남대학교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용역회사를 통해 도급방식으로 우회 고용하고 있다. 직접고용을 하지 않다보니 충대신문 인터뷰에서처럼 법과 용역근로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임금의 설계내역과 실질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은 충남대의 소관이 아니며 용역업체의 관할이다.”라는 반응으로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있다. 공공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시설과는 현재 임금지급, 설계내역, 실질급여에 대한 관리 책임은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산절감등을 이유로 인원감축 등의 발언으로 용역근로자를 압박하며 작업배치, 변경, 작업방법 등 용역의 업무수행에 개입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용역소장의 부당노동 행위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노동3(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공공노조 박진오 분회원으로 부터 전달받은 충남대학교 시설관리용역사업장 문제점에 의하면 인사발령을 조건으로 대의원사퇴와 노조탈퇴의 종용, 노노갈등 조장행위, 교섭결렬 다음날 고위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복수노조 설립, 임금단체협상 중 노조 측 교섭대표들에 대한 대표성 문제 지적, 교섭해태행위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7월 공공노조 결의대회 당시, ‘용역업체 관리소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고 실제로 관리소장이 8차례 바뀐 바 있다.

 

  네 번째는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서의 근로기준법위반 문제다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항들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측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일, 숙직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근로계약인 포괄임금제도의 포괄임금 개념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일, 숙직 수당에 대해 당직 출장비로 규정하고 항목 외 추가지급라고 표기했다. 포괄임금제도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으며 노사 합의를 통해야 함이 구성요건이다. 그러나 충남대학교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해석이 모호한 표현을 통해 이후 퇴직금 정산 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었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퇴직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연차유급휴가 보장문제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노동의 재생산,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한 제도이다. 1년간 80%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더하여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5년간 계속 근로한 노동자의 경우 15일에 근로연수 매 2년에 하루씩을 가산하므로 4(2+2)의 가산휴가가 인정되어 총 1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대학교 시설노동자들은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후 재고용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렇다보니 10, 20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기간이 3년이고, 재계약한 것을 이유로 가산되어야할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가 중요한 이유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작은 액수가 아니다. 한국 노동환경의 특성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의 형태로 지급받는다. 20년 차 노동자의 경우 15일의 기본 연차휴가에 가산되는 9일을 더해 총 24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그러나 충남대학교 시설노동자들은 재고용이라는 이유로 가산되는 휴가도, 휴가수당도 받을 수 없다.

 

  여섯 번째는 조정안의 미집행이다813일 합의한 조정안에는 임금, 당직수당 지급 방식, 연차휴가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노사 간 재협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사측은 일부직원에 대해 당직수당 지급 방식을 차별적용하고, 연차휴가제도의 실시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다시 다루자고 주장하면서 노조 측의 교섭요구를 일정을 핑계로 교섭을 비루고 있다. 공공노조는 수개월간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왔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사측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사측은 노노갈등(우측 기사 참조)을 유도하고 단체교섭의 해태행위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 중 지난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후 해결된 문제는 임금뿐이라는 것이 합의 이후의 상황이다. 노사합의서의 내용이 온전하게 적용되기 전까지 노사 간의 갈등은 끝난 것이 아니다. 사측은 현재 상황을 마땅치 않아하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임금 협상을 넘어서서 단체 협상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는 억지라고 단정 짓고 있다. 인터뷰 중 사측은 노조의 현재 행태가 페어플레이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일단 합의는 끝났으니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임금문제만 달랑 해결하고 자신들이 할 일은 끝났다며 입을 싹 닦는 모습이 페어플레이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노사합의서에는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용역 직급편성개선, 승진기준마련 및 향후 적정 인건비 확보 방안에 대해 상호 협의 할 것이라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상호 만든 조정안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박송이 기자, 이채은 수습기자

sy4581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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