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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3호]민주주의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83호]민주주의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by 이희승 on Sep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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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국정원 정치 개입에 민주주의 추락

  대선 개입, NLL논란, 촛불집회, 국정조사, 이석기 사태 모두 다 근래 있었던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서 정치적 독립을 지켜야 하지만, 이는 커녕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국정원의 모태는 중앙정보부다.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 법>에 의해 발족된 정보기관이다. 대통령 직속의 최고 권력기구인데다 현역군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 독재의 중심역할을 했다. 즉, 애초부터 독재를 위해 만들어진 정보기관 이었다. 이후 국정원의 전신이던 안전기획부를 거쳐 국정원으로 넘어오면서 정치공작을 일삼는 조직이 아닌 본래 정보기관의 모습을 갖춰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근래 국정원의 모습을 보면 직접적으로 국민을 폭압하고 통제하지만 않을 뿐 중앙정보부의 행보와 다를 바가 없는 길을 가고 있다.
국정원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당과 대통령의 그늘 아래에서 언론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며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듯 행동하고 있다. 조·중·동은 물론이고 방송 3사에서 조차 촛불집회, 시국선언 보도는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국정원의 콧대는 이미 하늘을 향해 있을 것이다.
 
 NLL논란은 대선이 끝난 후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이 일자 여당과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물타기 작전으로 2007년에 있었던 일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또한, 이석기 사태는 국정 조사가 끝나자마자 불어 닥친 국정원 개혁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종북몰이 메카시즘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부패한 정치의 온상으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이는 마땅히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불러야 한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린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선서 거부는 참으로 가관이었다. 수 개월 전 까지만 해도 국정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다고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법도 법이지만 도의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그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해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대부분이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권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 나야 한다고 얘기했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렇지만 국민을 대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그릇된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이 제대로 된 개혁안일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 초안을 작성했고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 의 핵심내용은 국내정보 수집 폐지, 국회의 통제권 강화로 국정원의 정치 참여를 차단하는 개혁안들이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세 글귀 모두 국정원의 원훈이었고 마지막 글귀는 현재의 원훈이다. 지금 국정원은 누구의 자유와 어떤 진리를 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진리를 향해야할 국정원이 양지에서 날뛰고 음지를 지향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번 국정원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에 닥친 위험이기도 하지만 청렴한 민주주의로 한 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루 빨리 날뛰고 있는 국정원을 잠재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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