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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4호]출산장려금정책 효과 미비해

[84호]출산장려금정책 효과 미비해

by 북소리 on Nov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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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정책 효과 미비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출산장려정책

 

우리나라의 인구는 1960년에 2,500만 명에서 1980년에 3,810만 명으로 20년 동안 1,310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그 후에는 출산 수준의 감소로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되었다. 2018년부터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사회가 지속되면 노동인구수가 감소하게 되어 국가차원에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 보조금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충남 청양군에서 대전 서구로 거주지를 옮긴 박 씨는 지난달 첫 아이를 낳고 출산장려금을 받으러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가 구청 직원으로부터 "서구는 둘째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듣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는 "청양군에서는 첫 아이를 출산하면 6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당연히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하였다.

 

 


또한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비교했더니 산모의 거주지에 따라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산모에게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보면, 우선 대구시가 둘째에게 20만원, 셋째에겐 30만원을 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달성군은 첫째에게 10만원, 둘째에게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씩을 더 지급하고 있다. 중구는 둘째를 낳으면 30만원을 주고, 셋째부터는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가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자치구 재정형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지급 대상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시민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준다고 하였지만 지역별로 크게는 100만원 정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수령조건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장려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차이로 인해 출산을 앞둔 산모가 이사를 가는 등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부러 주소를 옮겨 1년 동안 거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려금을 받는 등 편법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차이로 인한 지역별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출산율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출산장려 지원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운영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가족에 대해 기본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지역별로 나누기 보다는 소득과 계층에 따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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