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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4호]사상누각 통합진보당의 존립여부

[84호]사상누각 통합진보당의 존립여부

by 북소리 on Nov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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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사상누각 통합진보당의 존립여부

부제: 처벌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지난 9월 4일 강제 구인되어 구치소에 수감 된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죄와 통합 진보당의 해체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정부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통합 진보당 해체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진보당과 RO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대체로 통합 진보당과 RO의 총수가 같다는 이유로 통합 진보당과 RO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통합 진보당은 정부에서 인가가 내려진 합헌적인 정당이라는 의견과 통합진보당의 수뇌부에 RO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통합 진보당 또한 반국가단체인 RO와 같은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본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진다. 한편 헌법재판소 (이하 헌재)에서는 지난 2004년 “정당해산이 급진정당을 막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헌재는 급진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기존 체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급진세력을 불법화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이를 부정하는 세력과 토론을 통해 정치적으로 투쟁해 이들이 선거에서 패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죄가 확실히 선고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통합 진보당의 해체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 되고 있다.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번 통합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이 개헌이후 처음으로 있는 정당해산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판례는 앞으로 있을 다른 정당의 해산심판의 선례가 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와 여야측 모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석기의원의 제명안을 놓고 불발시 단독처리 까지 감행하겠다는 여당과 RO를 반국가 단체로 지정하고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는 정부의 행동에서 통합 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통합 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 이번 통합 진보당의 해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의 정립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통합진보당의 판례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정부에 반하는 성격을 띤 정당들을 소위 ‘숙청’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의 행위를 반국가적 성격을 가진 행위로 볼 것인가?’, ‘해체된 정당의 의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2004년 헌재의 정당해산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던 경희대의 정태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해산 제도에 대해 “정당해산 제도는 양날의 검으로 해산 청구가 인용돼도 특정 신념을 가진 세력을 없앨 수 없고, 오히려 지하로 잠적해 국가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정당해산이 아니라 정당이 해산되지 않더라도 올바른 정당이 아니라면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정치적 자신감과 그에 필요한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의 성장이 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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