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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려도 가격 못 내려

우윳값 책정 방법 개혁 필요

현재 원유(原乳) 시장 상태에 대해 소비자와 업계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우윳값과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액체 상태의 원유는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수분을 증발 시켜 분유 상태로 보관한다. 현재 분유 재고량은 21천 톤으로,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21만 톤가량 된다. 2년 사이 4배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우유 재고가 쌓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도축된 젖소가 늘어 우유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생산량 증대 정책을 펼쳤고, 생산업체들은 낙농업체에 생산량을 더 늘릴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결국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가계 소비가 줄고 아동 인구 감소가 겹쳐 우유 수요가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낙농 선진국들과의 FTA 체결도 늘어나면서 저관세, 무관세 분유들이 많이 수입되었다. 국내 원유 소비가 줄어드는 마당에 값싼 수입 분유가 국내 시장 틈새로 들어와 점점 재고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유 가격을 맘대로 내리거나 조절할 수 없는 이유는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이다. 이는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원유 가격을 정하고 동결시키는 제도이다. 낙농업 특성상 한 번 젖소에서 원유를 짜기 시작하면 매일 짜고 매일 팔아야 하는데, 이 일이 하루라도 미뤄지면 생산 과정에 차질이 생긴다. 근본적으로 낙농업자가 생산자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농업자들은 단가를 높게, 유제품 생산자들은 낮게 잡으려고 하니 제도적으로 우유 가격을 정하게 된 것이다.

우유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는데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가격을 정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과 경제적인 면을 인지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 낙농업자들이 시장 경제에서 자기 업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하거나, 가격을 동결시키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는 결국 남아도는 우유 재고뿐이었다.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낙농업의 경쟁력이 크고 경제적 입지가 탄탄하다면 시장 원리에 따르게 두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못한 탓에 가격을 정해 놓고 생산 할당량을 두어 낙농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우유 좀 많이 사주십사 하고 마냥 징징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가 핑계를 대며 1리터 우유를 930밀리리터로 양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는 등의 속임수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통하지 않는다. 제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으면 낙농업자들의 반발이 일더라도 폐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소비자들이 낙농업체와 생산업체들의 입장만을 생각해 불합리한 가격에 우유를 사 마셔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종희 수습기자

jong22222pap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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