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6 23:01
[정치] 명분 없는 신당 창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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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바란다.
지난 해 2002년 12월 19일은 16대 대통령선거일이었다. 이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고 그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세인의 관심은 다시 17대 대통령선거로 이어지고 있다. 대선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뽑는 것이기에 이러한 관심은 당연하다. 17대 대선을 앞둔 각 당(黨)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각 당의 움직임은 다음의 정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일지 모르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의 당(黨). 즉, 여당이 되기 위한 자리싸움처럼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정계개편 논의이다. 굳이 어느 한 당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이러한 모습에 지친 민심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16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때 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은 노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로 16대의 여당을 지켰다.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리하면서 열우당은 ‘지역주위 극복과 정치개혁 추진을 위해 창당하며, 지역·세대, 계층과 이념, 양성간 차별을 뛰어넘는 진정한 국민통합 정당을 건설 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노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자 열우당의 첫 다짐은 지켜졌는지 알 수 없고, 그 여당에서 또 다시 차기 여당이 되기 위한 자리싸움이 시작되었다.
여당은 통합신당창당 주장과 열린우리당 사수론, 절충론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몇 가지의 정계개편론이 제시되고 있다. 각 주장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좋은 말이고, 그럴듯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계개편론이 제시되는 이유가 과연 열우당의 정책이 잘 못 세워져서 일까? 그렇지 않다. 앞서 말한 열우당의 신당 창당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사회가 꼭 풀어야할 과제이다. 아직 열우당이 함께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는 이때 정계개편론은 하나의 명분처럼 들릴 뿐이다.
과거 노태우전대통령의 민자당, 김영삼 전대통령의 신한국당, 김대중 전대통령의 민주당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이 같은 당은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여당으로 존재하기 위한 당으로 보여 질 뿐이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당의 목표이고, 정책일까? 대통령만큼이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그들은 여당의 의원이 되는 것 보다, 국회의석의 자리를 더 많이 얻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음을 알고 있다.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기는 탐관오리가 아닌,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알고 수행하는 진정한 청백리(淸白吏)가 되길 바랄 뿐이다.
지난 해 2002년 12월 19일은 16대 대통령선거일이었다. 이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고 그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세인의 관심은 다시 17대 대통령선거로 이어지고 있다. 대선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뽑는 것이기에 이러한 관심은 당연하다. 17대 대선을 앞둔 각 당(黨)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각 당의 움직임은 다음의 정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일지 모르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의 당(黨). 즉, 여당이 되기 위한 자리싸움처럼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정계개편 논의이다. 굳이 어느 한 당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이러한 모습에 지친 민심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16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때 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은 노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로 16대의 여당을 지켰다.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리하면서 열우당은 ‘지역주위 극복과 정치개혁 추진을 위해 창당하며, 지역·세대, 계층과 이념, 양성간 차별을 뛰어넘는 진정한 국민통합 정당을 건설 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노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자 열우당의 첫 다짐은 지켜졌는지 알 수 없고, 그 여당에서 또 다시 차기 여당이 되기 위한 자리싸움이 시작되었다.
여당은 통합신당창당 주장과 열린우리당 사수론, 절충론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몇 가지의 정계개편론이 제시되고 있다. 각 주장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좋은 말이고, 그럴듯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계개편론이 제시되는 이유가 과연 열우당의 정책이 잘 못 세워져서 일까? 그렇지 않다. 앞서 말한 열우당의 신당 창당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사회가 꼭 풀어야할 과제이다. 아직 열우당이 함께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는 이때 정계개편론은 하나의 명분처럼 들릴 뿐이다.
과거 노태우전대통령의 민자당, 김영삼 전대통령의 신한국당, 김대중 전대통령의 민주당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이 같은 당은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여당으로 존재하기 위한 당으로 보여 질 뿐이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당의 목표이고, 정책일까? 대통령만큼이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그들은 여당의 의원이 되는 것 보다, 국회의석의 자리를 더 많이 얻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음을 알고 있다.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기는 탐관오리가 아닌,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알고 수행하는 진정한 청백리(淸白吏)가 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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