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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4호]게임산업이 제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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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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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이 제압되었습니다

 

'게임 중독 방지법'이란 기존 마약, 알코올, 도박에 게임을 함께 포함하여 4대 중독 유발물질로 지정하여 정부가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게임 중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나아가 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는 대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에 굳이 반대할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오히려 반대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게임이 산업적 부분에서 가지는 의미는 굉장하다. 2012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0조원을 돌파했다. 수출액 또한 28억 달러를 달성했다. 게임을 포함한 영화, 음악, 산업 등을 모두 합한 한국의 문화 산업의 수출액은 약 48억 달러 정도. 게임 수출액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제조업의 고용 유발 계수는 10억 당 6.2명에 불과 하지만 게임 산업의 경우 10억당 13.3명에 달한다.

 

이런 우량 산업에 총매출의 6%를 세금으로 내라는 것과 기부금을 강요하는 법안의 내용이 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용용도 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그 돈은 게임 산업의 폐해를 막고 규제하기 위함이라지만 그 폐해를 방지, 예방할 방법과, 그에 대한 예산 책정 및 청사진은 있지도 않다. 즉, 정부의 목적은 '세수 창출'에만 있을 뿐, 전혀 게임 중독의 마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게임이 국민을 해롭게 하는 것이 명백하다 말하면서 허용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닌가. 게임의 해로움이 진정 그러한가의 진위 여부를 제쳐두고서라도 논리성이 부족하다.

 

해외 게임 개발자들 다수도 '중독법'에 우려를 표하였다. 그 중 '월드오브탱크'로 유명한 워게이밍 사의 빅터 키슬리 대표는 "한국에서 게임을 규제하는 것은 스위스에서 초콜릿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면서 "게임 개발의 절차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창의성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를 거의 이견 없이 예술의 유형이라고 얘기한다. 예술에 대해 제한을 건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문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연방주 관계자는 독일에서 한국 게임업체가 연방주의 제안대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프로젝트별로 10만 유로(한화 1억 4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셧 다운제, 4대 중독법 등 각종 게임 규제로 신음하는 한국 업체들 입장에선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다.

 

‘게임 중독 방지법’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유해물로 격하시킬 수 있고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바로 중독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 인류가 현대까지 쌓아온 과학 문명과 문화를 부정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 또한 게임 산업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나 컴퓨터 제조기술 등의 산업분야에도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애초에 액자나 캔버스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훌륭한 예술 작품도 존재할 수가 없다. 즉, 예술 계통을 하나 말살시킴으로써 굶어 죽는 사람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액자, 물감, 캔버스 제작자들도 해당되는 것이다. 게임 중독자들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발의된 법안, 그러나 지금 그 중독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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