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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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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정자법개정, 날치기 통과

2011년 3월, 또다시 국회의원들의 사리사욕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올 3월 초에 떠오르는 이슈였지만, 일본의 대지진 사태와 원전 폭발이 일어나면서 살며시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정치자금법이란 정치자금의 출처를 떳떳이 밝혀 민주주의와 올바른 정치에 기여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치자금법 31조는 기부의 제한이 좁고 엄격하였다. 단체와 관련된 기부금 자체가 금지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31조에 기재된 단체와 관련된 기부금은 제한되지만 개인의 명의가 확실한 단체 자금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단체의 자금으로 바뀌면서, 개인의 이름만 명시 되어있다면 그 개인이 직접 기부를 했다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인에게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청문회를 통해 비교적 철저히 검증되어 오던 뇌물수수와 비리의 경계가 완화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을 소지가 크다.

정치인들이 현재보다 자유롭게 뇌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청탁을 하는 사람도 당당하게 뇌물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로비하는 과정도 좀 더 공격적이고 경쟁적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 본격적인 정경유착이 시작되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합법화된다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해야할 부분은 정치인들의 청렴성뿐만이 아니다. 정치자금이란 이름으로 지출된 후원금 중에서도 소액의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좋은 일에 쓰인 정치자금은 정산 때 돌려받으면 떳떳한 일이지만, 이 제도는 국민의 세금이 정치자금으로 쓰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동의 없이 정치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에 정치인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한 로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여야정치인 6명이 재판중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이 졸속히 진행된 이유로 추측되는 것 중 하나가 현재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로 재판중인 이들 6명을 구제해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정치인들은 형량이 가벼워지거나 무죄가 선고된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정치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잣대의 변경이 이렇게 쉬워도 되는 것인가? 작년에는 품위유지를 위해 매달 120만원 수당을 받는 법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더니, 몇몇 국회의원의 제명과 관련된 안건은 슬그머니 무산시키며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평등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법적으로 그들의 특혜만을 누릴 수 있는지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이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믿고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적잖은 정치자금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양심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05-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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