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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3호] 취지를 잃어버린 부실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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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잃어버린 부실대학 선정

선정기준의 모순으로 인한 피해 심각

 

  지난 8월 29일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보다 좋은 발전을 위해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록금부담 완화비율, 교육비 환원율 등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부실대학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1년부터 3년간 지속되어온 방향이며, 하위 15퍼센트의 사립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부실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더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는데, 경영부실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받는 경우까지 이른다. 또한 선정된 일부 대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에서 배제되며, 학자금대출까지 제외되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평가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이라는 부분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편협한 기준을 바꿔야 하며, 그들은 부조리한 사학제도와 불법적인 교비남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취업률 선정과정에서 인문·예체능계열이 제외되었지만 이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기초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배려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융통성 없이 등록금 완화비율을 일정하게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등록금이 낮은 대학도 타 대학과 같이 등록금 부담완화비율이 10퍼센트로 설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겪고 있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학의 대처방식도 유연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취업률이 선정기준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고려하기 보다는 단순히 취업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다. 실례로 작년 부실대학에 선정된 원광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11개 학과를 통폐합했으며, 동아대학교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 두 개를 일방적으로 통합시켜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취업률 때문에 실시한 정책이지만, 폐지된 학과의 재학생들은 '폐지학과‘라는 낙인이 또다시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염려하고 있다. 취업률 저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두고 부실대학을 선정하였지만 정작 학생의 편의는 존중하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구보다도 학생의 입장을 헤아려야 할 대학에서 단순히 평가기준을 피해가기 위한 방편만 사용하여 결과적인 피해는 재학생에게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다. 교육부에서는 선정기준에서 취업률 자체보다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대학교 자체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활용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며, 단순하게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피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대학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을 양성하는 중요한 곳임을 정부, 대학, 재학생 모두가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예람  po_da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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