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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6호] 7월의 작은 화약창고 기초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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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작은 화약창고 기초연금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필요

 

  오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기초연금제란 대표적인 노인복지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법안이다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 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 원까지 줄어드는 식이다. 

 

  기초연금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우리 사회의 이슈로 급부상했다여야 대선 후보가 노령 층 표를 의식해 기초연금 지급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기초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초연금을 줄 수 있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며마련한다고 해도 지속가능하냐는 점이다당장 내년에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돈만 10조 원가량이다세금 걷기는 힘들어지고 써야 할 곳은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에만 이렇게 많은 재정을 쓰고서 나라살림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다복지는 일단 시행하면 뒤로 물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고저소득층과 미래세대도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게 된다면 후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제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말장난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국가 재정 고갈에 따른 증세 논란과 국민들의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지금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채정아 기자

ush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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