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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79호] 범죄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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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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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더 적절한 사회적 예방책을 마련해야

최근 잇달아 여의도 칼부림, 나주 아동성폭행 사건 등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10년에 ‘인권침해 행위’의 명목으로 사라졌던 ‘불심검문’을 흉악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책으로 다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순찰 중에 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는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분증,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이번 불심검문의 부활을 통해서 범죄자들을 완전히 색출할 수는 없지만, 악의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주변인들에게 행하는 ‘묻지마’ 식의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의 불심검문 부활에 대한 발표 후에 시민들은 경찰관의 주관으로 심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험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피해를 당할 소지가 크고, 선량한 시민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발로 며칠 뒤 경찰은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행할 것이며,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경찰이 답변을 강요하지 않고 경찰의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을 설득시켰다. 그렇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불심검문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저 시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당근일 뿐 이라고 생각된다. 

전문가들이 최근 일어난 흉악범죄자들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불안정, 실직, 재사회화 실패와 같은 이유들로 그들은 사회적,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 자기만의 방에만 갇혀 살고 있었다. 이 외톨이들의 고립이 점점 사회적인 불만과 증오로 변질되어 범죄로 표출이 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흉악범죄의 원인은 범죄자들 개인의 정서 컨트롤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환경과 시선이 그들을 흉악범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은 무조건적인 불심검문 강화가 아닌 사회적 복지, 경제안정과 같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통해 외톨이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10년에 불심검문이 사라지게 된 이유와 불심검문으로 인한 피해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보아 이전과 같은 피해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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