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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0호]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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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미국에 의존하는 자세 바람직한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발사된 미사일을 상공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어 발사 전 단계에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도 추진키로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KAMD의 허점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할 우려가 있어 국민의 걱정을 사고 있다.

 

  북한은 SCUD-B(사거리 300km), SCUD-C(500km), 노동미사일(1,300km), 대포동1호(2,500km), 대포동2호(6,700km) 같은 미사일들을 자체 생산 중이며, 200기의 노동미사일을 포함하여 총 800여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 주요 도시를 겨냥하고 발사대를 떠나기 전에 북한 지상에서 요격하는 KAMD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패트리어트-3 미사일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군은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KAMD 체제에 많은 허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시행된 탄도탄 방어를 위한 작전통제소(AMD-Cell)의 시험평가에서 발사 및 낙하지점 정보융합 송신기능, 적 미사일에 대한 2초내 제원처리기능, 이지스함 위협경고 메시지 확인기능, 패트리어트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최신화 기능과 같은 4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작전통제소는 내년 6월쯤에나 전력화할 수 있어 1년간 작전통제소 없이 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운영하게 됐다.

 

  또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제 공동연구 결과 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2 미사일의 탄도탄 요격률이 4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항공기를 요격하는 수준에 불과해 요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트리어트-3 미사일을 활용한 체계로 개량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3 요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2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군 당국은 2007년 중고 패트리어트-2 미사일을 독일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조 원을 투입해 2008년 말 실전 배치했으나 5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추가로 들여 패트리어트-3를 도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패트리어트-3 체계의 도입이 미국의 MD(Missile Defense) 체제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포괄적 연합방어’가 미국에게 정보와 탐지 측면에서 지원받는다는 의미일 뿐이며 한국형 MD는 미국 MD와 다르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자국의 기술로 만든 정보와 탐지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은 MD는 거의 모든 부분을 의존하는 것임에도 애써 한국형 MD를 미국 MD와 분리하는 것은 MD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을 비켜가려는 꼼수이다.

 

  궁극적으로 ‘북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 KAMD 체제는 미사일 전력에서 남이 북을 압도해 정당성이 없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총 800~900기이며, 이 중 남한을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미사일은 400기이고,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인 KN-02를 포함해도 500여 기 정도다. 하지만 남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1170여기이고 사거리 300km인 탄도미사일 ‘현무-2’와 사거리 500~1,500km인 신형 순항(크루즈)미사일 ‘현무-3’이 있어 북을 크게 앞선다.

 

  또한 성능 면에서 국방부의 한 장성은 “순항미사일은 수백 ㎞ 떨어진 창문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며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우리와 전혀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국방부의 말처럼 남한의 우위가 더욱 확연하다.

 

  우리나라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패트리어트-3 미사일을 도입하거나 미국에 의존하여 정보와 탐지 측면에서 지원받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자국의 미사들과 자국의 기술로 만든 정보와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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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 수습기자

paul12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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